토지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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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임대건물의수리를청구하는경우) ( 1Pages )

건물 수리 청구서 본인이 귀하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음 기재의 건물은 지난 1999년 7월 장마이후 지방의 손상이 너무 심하여 빗물의 누수가 심하니 조속한 수리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성실상 임대목적물의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은 위 지붕누수로 인하여 장롱의 일부가 썩는 등 가재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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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서 ( 1Pages )

회신서 발신인 OOO OO시 OO구 OO동 00-00 OOO(주) OO통신 수신인 OOO OO시 OO구 OO동 00-00 OOOO아파트 00동 00호 회신내용 1. 보내주신 내용통보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2. 하지만 귀하께서 보내오신 통보내용에 착오가 있는 듯 하여 정확히 알려드리는 바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20OO년 OO월 OO일, 새롭게 사업을 확장하고자 기존의 임차목적물을 대대적으로 보수공사 및 금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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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의 효력에 대한 연구 ( 7Pages )

임대차의 효력 연구 (민법) 1. 임대인의 권리 의무 (1) 임대인의 권리 ① 차임지급청구권 ② 법정저당권(§649) ③ 법정질권(§648․§650) ④ 목적물반환청구권 관련 판례 1. 임대차계약체결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는 약정은 강행규정인 민법 제628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大判 199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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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 계약서 ( 4Pages )

소사장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와○○○(이하 “을”)간의 ○○○○에 대한 제조위탁(임가공) 계약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며 “갑”과 “을” 쌍방은 본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 【임가공의 정의 및 범위】 본 계약에서 임가공이라 함은 “갑”이 발주로 “을”이 생산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련된 제반업무에 적용한다. 제2조 【임가공 장소 및 생산설비】 임가공 장소는 별도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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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 2Pages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1. 합의관할 1) 의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생긴 관할이다(26). 법정관할 중 전속관할을 제외한 경우에 합의관할을 인정한다. 2) 인정이유 법정관할 가운데 전속관할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사자의 형평, 편의을 위하여 인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 3) 성립 요건 ⅰ) 제1심 법원의 임의관할에 관한 것일 것. 전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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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통보서 ( 1Pages )

해지 통보서 수신인OOO 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00 발신인OOO 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00-00 OO프라자 000호 송달장소 : OO시 OO구 OO동 00-00 OOO사 전 임대인과 발신인 간에 19OO. OO. OO OO시 OO구 OO동 00-00 대지 00평 위 2층 건물중 방2칸 약18평을 임대보증금000만원, 임대기간은 19OO. OO. OO까지로 정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동년 5. 31자로 확정이자까지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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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 3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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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등의현황서 ( 3Pages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발급번호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처리기간 즉시 현재의 임대인 (임대 법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주소 (본점소재지) 임대차부동산 건물소재지 (번지호수까지 표시) 임차인별 현황(임차인 전부, 임차인 일부) 구 분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주소 (본점소재지) 주민(법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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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mm영화필름임대차계약서 ( 2Pages )

36mm 영화필름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갑 상영극장 주소 도군면번지 상영극장 경영자 대리인 을시구동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리인 년월일 위 당사자간에 영화의 임대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자기가 배급권을 소유한 상기 영화를 하기의 조건에 의하여 갑에게 임대하고 갑은 이를 임대 상영시킬 것을 약정한다. 제2조 갑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소정의 상영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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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일부임대차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 4Pages )

임대차계약서(공증) 본 증서에 있어서는 임대인 ○○부동산 주식회사를 갑, 임차인 ○○○를 을로 하고 위 당사자 사이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확약하고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에 관한 하기 물건을 사용 수익시키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또 임차인 을은 동 취지로 이를 임차하였다. 【제2조】 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년 ○월 ○일을 시기로 하고(즉 전조 건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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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선임신청서 ( 1Pages )

임시이사선임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재단법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 ○시 ○구 ○동 ○번지 를 ○시 ○구 ○동 ○번지 재단법인 ○○회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신청인은 재단법인 ○○회의 대표이사인 바 ○년 ○월 ○일동 법인에 대하여 별지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이 그 소유토지를 임대하게 되어 양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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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요령 ( 4Pages )

임대차계약서작성요령, 저당권계약서작성요령, 지상권이전계약서작성요령입니다. 계약서 작성요령 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요령 1. 기본사항 등기부상 본인명의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의 나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본인의 배우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최소한 권리증은 확인하여야 한다. 2.임대차 계약시 주요 확인사항 임차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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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형식 표준임대차계약서 ( 2Pages )

[별지제11호서식](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 1. 계약자 갑 가. 성명(또는 회사명) (서명 또는 인) 나.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라. 임대사업자등록번호 을 가. 성명(또는 회사명) (서명 또는 인) 나.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다. 주민등록번호 2. 중개업자 가. 사무소명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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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 2Pages )

임대차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말미기재의 갑소유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말미기재의 음식용점포(이하 본건 점포라 한다)를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할것을 쌍방 약락하여 을은 금일 인도를 받는다. 제2조 을은 본건 점포를 영업의 목적으로서 사용하고 위 영업이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을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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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 2Pages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재단법인 ○○시 주택협회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소유의 임대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1. (소재지) ○○시○○구○○동○○번지의 지상 (주택의 표시) 철근콘크리트 조 층건 호동 제 호실 건평 평 건구 기타 공작물 일체 2.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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