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 서식] (2001.3.31. 개정) (앞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단체의명칭
②결성연월일
③주사무소소재지
④(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또는거소
⑧(전화번호)
사업
⑨고유사업
⑩수익사업
단체의재산상황
구분
⑪소재지(발행처)
⑫가액
⑬부동산
⑭유가증권기타
합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
[별지 제6호 서식] (2001.3.31. 개정) (앞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단체의명칭
②결성연월일
③주사무소소재지
④(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또는거소
⑧(전화번호)
사업
⑨고유사업
⑩수익사업
단체의재산상황
구분
⑪소재지(발행처)
⑫가액
⑬부동산
⑭유가증권기타
합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
1. 특정채권의 보전
채권자취소권은 특정채권(특히 등기청구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99.4.27. 98다56690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