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사실증명입니다.
접수번호
Issuing Number
(휴업폐업)사실증명
처리기간
Period of Handling
즉시
Immediately
(Certificate for Business Suspension / Business Discontinuance)
납세자
Taxpayer
상호(법인명)
Name of Company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o.
성명(대표자)
Name of Representative
주민(법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주소
..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3호 서식]
접수번호
Issuance number
(
휴업폐업
)
사실증명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Certificate of Business Suspension / Close of Business )
상호 (법인명)
Name of company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성명 (대표자)
Name of representative
주민(법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
재요양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판례평석 리포트)
대상판례: 대법원 1998.10.23 선고 97누 19755 판결(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원 고, 피상고인 : 김○○
●피 고, 상 고 인 : 근로복지공단
●원 심 판 결 : 서울고법 1997.10.21 선고96구 35301 판결
1. 원고는 1984.12.20일경 인쇄작업 중 재해사고를 당하여 수근골 동요증 등의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피재일로..
노동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Ⅰ. 들어가며
1. 근기법상 해고시기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지가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제30조 2항).
2. 취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상․질병자 및 산전․후 휴가중인 자와 같이 노동력이 상실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거나 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