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건물
지목
구조.용도
면적
면적
m2( 평)
m2( 평)
임대할부분
2. 계약내용
제1조; 위..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물건에 대한 월부(할부)매매계약서 양식입니다.
월부(할부)매매계약서
1. 매도인 ○○○은 매수인 ○○○에게 다음의 물건을 아래의 계약조건으로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승낙한다.
2. 대금은 원으로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이게 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금원, 잔액은 년월 일일부터 매월 일에 금 원씩 매도인의 수금원에게 지불한다.
3.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본건 물건을..
구조계약서
○○년 ○월 ○일○○장소에서 ○○사고로 인한 ○○선○○호(이하 본선이라 칭함) 및 본선적하의 구조에 관하여 ○○○(이하 갑이라 칭함)와○○○(이하 을이라 칭함)과의 사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기일 및 장소) 1. 을은 성실하게 본선 및 적하의 구조작업에 종사하여 본 계약체결일부터 ○일이내에 본선을 구조하여 ○○에 회항시켜 완전한 부양 상태로 이를 계류하여 갑 또는
점포사용대차계약서
■ 목적물의 표시 및 관리비, 사용대차 기간 :
소재지 :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 m2
○ m2
○ m2
관리비
금원(￦)
사용대차 기간
○○○○년○월○일~○○○○년○월○일( ○ 개월)
위 표시 목적물을 사용대차 함에 있어 건물주인 ○○○를 “갑”이라 칭하고, 사용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무상으로 일시 사용
법률행위의 조건
1. 條件의 意義
조건이라 함은 法律行爲의 효력의 發生 또는 消滅을 장래의 不確實한 事實의 成否에 달려 있는 附款을 말한다.
(1) 條件은 法律行爲의 效力의 發生 또는 消滅을 제한한다. 전자를 停止條件이라고 하며, 후자를 解除條件이라고 한다.
(2) 條件이 되는 事實은 장래의 不確實한 事實 즉 客觀的으로 成否가 不明한 것이어야 한다. 期限은 장래에 반드시 발생하는 사실이며, 이..
부동산매매계약서(재개발재건축)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축물
건축물면적
토지면적
구조
허가건물
㎡
사유지
㎡
용도
무허가건물
㎡
국/공유지
㎡
2. 계약내용
【제1조】위 부동산(아파트분양권)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整(￦)
계약금
―..
부동산매매계약서(재개발재건축)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축물
건축물면적
토지면적
구조
허가건물
㎡(평)
사유지
㎡(평)
용도
무허가건물
㎡(평)
국/공유지
㎡(평)
2. 계약내용
제1조위 부동산(아파트분양권)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整(￦)
..
장비임대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함.)와 (이하 “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물품 의 대여(이하 “대여물건”이라 칭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에서 대여물건이라 함은 별지 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제2조 대여물건의 임대료는 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 대여물건에 관한 공조공과 및 화재보험료는 “을”이 부담하고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평가와 제도개선 쟁점
An evaluation of Green belt policy and major issues for reform
주택연구 98.12
kyungkim@ccs.sogang.ac.kr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김경환교수
I. 서론
흔히 그린벨트라고 알려져 있는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제도 도입 27년이 된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이 제도가 국토이용과 도시주민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놀라운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１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무효인 법률행위
1.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소급효).
2.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3. 시간이 경과할지라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 취소를 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
정부자료입니다.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 2002· 3·30 총리령 제732호
개정 2005· 2·14 총리령 제776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06· 2·20 총리령 제80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자료입니다.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 2002· 3·30 총리령 제732호
개정 2005· 2·14 총리령 제776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06· 2·20 총리령 제80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허권 사용계약서(통상사용권)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의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라함)에 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다.
-아래-
특허번호
제○○○○호
발명명칭
○○○
제2조(사용권의 등록)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자기 비용으로 앞 조의 사용권 설정등록수속을 할 수가 있으
아파트 임대 계약서
대상 물건
아파트 동호
분양 면적
평
전용 면적
평
제1조위 아파트의 전세에 있어 전세입자는 아래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金:
계역금
金:은 계약시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金:은 20 년월일 지불하고
金:은 20 년월일 지불하고
잔금
金:은 20 년월일 지불한다.
제2조위 아파트의 인도는 20 년월일 자로 한다.
제3조 아파트의 전세기간은 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