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세법 제34조의 7과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세부 내역>
1. 납세자
2. 과세가액 총액
3. 내용
4. 증여재산공제액
5. 과세표준
6. 산출세액
7. 공제감면세액
8. 신고납부공제액
9. 납부세액
상속증여세
1.서론
1950년에 도입된 상속세는 증여세법과 별도로 규정되어 오다가 1952년에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상속세법에 통합시켰다. 상속증여세는 소득의 양도를 대상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한 보완적인 의미가 있으며 부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상속증여세는 2003년 12월에는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위 표시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20OO년 OO월 OO일 OO지방법원
접수제 00호, 채권최고금액 금 OOO원정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필하였든바,
이에 대하여 당사자 합의에 따라 채권최고금액 금 000원정으로
변경등기 하기로 한다.
20OO년 월일
근저당권설정자 OOO
근저당권권자 OOO
에버랜드 전환사채건 판결요지
Contents
1. 에버랜드 전환사채건의 요지
2. 에버랜드 전환사채건의 문제의 핵심
3. 결론
사건의 요지
이를 통해 이재용씨는
에버랜드 주식 31.73%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되었다
왜 에버랜드였는가
순환출자구조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에버랜드 최대주주였던 이재용씨는
결과적으로
삼성을 상속을 받음.
왜 전환사채였는가
주식발행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면 증여로 간주되..
에버랜드 편법 증여
1. 사건 개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삼성그룹과 시민단체가 팽팽히 맞섰던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측은 1996년 당시 장외시장에서 주당 8만 5000원이던 에버랜드 CB 125만여주를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 남매 4명에게 주당 7700원에 넘긴 행위가 자금조달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
[별지 제8호 서식] (95. 4. 1. 개정)
❶
□상속세
□증여세
관리번호
-
신고 및 납부계산서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상속인(증여자)과의 관계
신고인
①
②
③
④
피상속인
(증여자)
년월일
⑤
⑥
⑦
상속개시
(증여)
년월일
⑧
상속
원인
⑨
피상속인
직업
(증여자)
⑩
전화
번호
❷
상속
(증여)
재산
소재지
종류
수량(면적:㎡)
단가
금액
⑪
⑫
⑬
⑭
⑮
❸구분
금액
구분
금액
상속 (증여)..
[별지제15호 서식](97.4.19.개정)
□상속세
결정지연통지서
□증여세
관리번호
－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③주소
④ 피상속인(증여
자)과의 관계
피상속인
(증여자)
⑤성명
⑥ 주민 등록 번호
⑦주소
⑧ 상속개시(증여)일
...
⑨신고일
...
⑩ 상속(증여)재산가액
원
⑪ 신고납부세액
결정지연사유
귀하께서 년월일 신고한 상속세(증여세)신고에 대하여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