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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변동이란 무엇인가
법률행위
공시(公示)의 원칙 : 사전예방적, 권리추정력
공신(公信)의 원칙 : 사후보장적, 권리확정력
물권변동
법률의 규정⋯⋯상속, 경매, 판결, 공용징수 등
[1]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1. 공시(公示)의 원칙
부동산－등기
동산－인도(점유이전)
(1) 의의 공시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꾀하고 물권의 배타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1) 법률행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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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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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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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건물소재지
면적
대지
건물구조
및 용도
건물
제1조
위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매수자는 다음과 같은 지불 방법으로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원정 (￦)
계약금
원정을 계약당시 지불
중도금
원정을 20 년월일 지불
잔액금
원정을 20 년월일 지불
제2조
제3조
제4조
매도자는 잔금 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수속서류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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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와는 말미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성립) 매도인은 그 소유의 말미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금 OOO원으로 약정한다.
제3조 (보증금) 매수인은 이 계약의 보증금으로서 금 OOO원을 금일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령한다.
제4조 (매매물건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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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신의칙의 파생적 원칙 내지 효과 연구
1. 禁反言의 원칙 (모순된 행위 금지의 원칙)
(1)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농지에 대하여 자경의사를 밝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가 자경의사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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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매매계약서
1. 아파트의 표시
소재지
○○아파트 ○동○○○호
건물면적
○○평형 (○○㎡)
대지지분
○○㎡
2.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은 상기 표시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매매대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整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계약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整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整은○○○○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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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계약증서
○○○를 갑으로 ○○○를 을로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하여 하기 영업 및 상호를 제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만원로써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승락한다.
기
(1) 양도인 갑이 ○○시○○구○○동○○번지의 지상 목조 와즙 이층건물 주택 겸 점포에서 경영하는 양품상영업
(2) 양도인 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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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와 의무
제1절 권리의 종류와 경합
Ⅰ. 권리의 종류
1. 채권과 물권
(1) 채 권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채권의 발생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다. 예컨대 Ａ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해 Ｂ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 Ｂ는 Ａ에 대해 그 토지에 대한 「인도채권」을 취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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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권리의 종류와 경합에 대한 검토
Ⅰ. 권리의 종류
1. 채권과 물권
(1) 채 권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채권의 발생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다. 예컨대 Ａ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해 Ｂ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 Ｂ는 Ａ에 대해 그 토지에 대한 「인도채권」을 취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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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매매계약서
1. 공장의 표시
소재지
대지
○○㎡
용도
건물
○○㎡
전력
○○ KW
2.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은 상기 표시 공장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매매대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
계약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클릭 후 금액을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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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인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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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회사
채무자소속:
주소:
성명:
근저당권설정자주소:
성명:
채권액:금 원정( ￦)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금과 그 이자, 연체이자 및 기타 이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채무자가 부담할 제 비용 등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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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검인
2. 계약 내용
제1조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대금 총액
一金원整 ￦
계약금
一金원整을 계약당시 지불하고 이를 영수함.
중도금
一金원整을 20 년월일 지불
잔액금
一金원整을 20 년월일 지불
제2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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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약서
(1)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신탁부동산의 가격
(3)원본의 수익자
(4)수익의 수익자
(5)신탁 목적
(6)신탁기간
(7)수익계산기
전기 수령 및 후기의 계약조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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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례 448〕Escrow 계약
Escrow 계약서(부동산매매의 경우)
○○년 ○월 ○일, ○○○(이하 갑이라 함) 및○○○(이하 을이라 함)와의 사이에 체결된 본계약은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선 갑은 하기 부동산의 구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본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완전한 권리양도증서를 을로부터 취득한다.
(여기에 물건명세를 기입함)
다음에 당해 부동산은 ○○년 ○월 ○일까지 임차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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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규
회사규정
-목차-
1. 정관
2. 이사회 규정
3. 직제규정
4. 인사관리규정
5. 취업관리규정
6. 국내여비규정
7. 해외여행규정
8. 기밀비지급규정
9. 차량관리규정
10. 임원퇴직금지급규
이사회규정
제정 20 년월일
제1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3인으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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