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채권자는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고서도 동조 제2 항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전말서입니다.
전말서(3-1)
소재지 또는 사업장
법인명 또는 상호
대표자
진술자직업, 직위, 성명
당년 세
상기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에 대하여 년월일시
분에 임의로 에 출석하였으므로 조세포탈혐의사건에 관하여 조세범
칙행위에 대한 사실을 명료히 하기 위하여 에게 조세범칙사건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진술거부를 할수 있다는 지를 고하고 년월
일시 ..
컴퓨터 범죄의 현황과 특색 및 대책
≪컴퓨터 범죄의 현황과 특색 및 대책≫
목차
제 1 절 범죄암수
제 2 절 국내 ․ 외 컴퓨터범죄의 현황과 특색
Ⅰ. 국내의 컴퓨터범죄의 현황
1. 컴퓨터의 사용역사와 컴퓨터범죄의 발생
2. 컴퓨터범죄에 관한 연구
3. 국내의 컴퓨터범죄 현황과 보안대책
Ⅱ. 국내의 컴퓨터범죄의 특색
1. 문화적 특색
2. 컴퓨터범죄의 초보적 기술수준
3. 범죄암수의 다수예상
..
사업계획 프로포절 작성
1. 사업명
▶ 아동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2. 사업개요
▶ 우리나라에는 연간 약 6000건의 성폭력의 사건이 발생되고 있다. 흔히 아동성폭력 가해자는 정신병자나 약물중동 등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으나, 사실 지극히 평범하거나 심지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때문에 어느 계층 어느 연령도 다 해당될 수 있다고..
인우보증서
사건본인 :김연갑(金淵甲)
1993년 01월 02일 생
위 사건본인 이선규은 2001년 07월 05일 출생하여 그 이름을 선규(善圭)으로 작명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선규(善圭)으로 호명하고 있슴을 보증합니다.
2002. 5. 14.
보증인: 이기용
630578 - 1234567
서울시 진구 양정동 69-5 ㅇㅇ아파트 7동 3504호1
배상명령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소○○시○○구○○동○○번지
위 배상명령 신청인 ○○○은 귀원 사건 135호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피고사건의 피해자로서 다음과 같이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다음
1. 피고인 성명○○○
주소○○시○○구○○동○○번지
2.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공소장 기재와 같음. 기타
3.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만원
○○지방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