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서식입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말미기재의 부동산(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화 등의 사용에 관하여 특약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기로 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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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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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을의 보..
경개의 효과에 대한 민법상 검토
1. 구채권채무의 소멸
민법상 경개 성립시 구채권은 물론 그에 수반하는 담보권․보증채무․위약금 기타의 권리도 모두 소멸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담보의 이전이 가능하다.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2. 신채무의 ..
판매자와 매입자간 매매계약서입니다.
매매 계약서
를 판매자로 하고 을 매입자로 하여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함.
1. 인도 기일 19 년월일
1. 인도 장소
1. 운송 방법
1. 대금 지급 조건
1. 특약사항
위 계약의 확증으로서 본 계약서 정부 통을 작성하여 당사자 기명 날인 후 각자 1통씩 보관함.
:
:
업무협약 및 고문계약서
위탁자(이하 갑이라 한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탁자(이하 을이라 한다):
주소:
상호:
성명: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 및 고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업무협약의 기본범위]
본 계약에 의한 업무협약 및 고문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체인점(대리점)모집 통합광고 대행
2. 체인점(대리점) 합동사업설명회 주관
3. 체인점(대리점)모집 대행
4. 체인점(대..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判)을 의미한다.
2. 규정
노동법은 영업양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은 대부분 學說과 判例에 맡기고 있다.
3. 논점
기업의 본래적 활동..
불법쟁의행위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과 문제점
Ⅰ. 들어가며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에 기인한 쟁의행위는 일정한 요건에 충족하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민형사 면책이 인정되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불법쟁의행위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단순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
노동법상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Ⅰ. 서설
1. 의의
1) 기업변동의 의의
기업변동은 사업주의 법적 주체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유관계의 변화가 없는 단순한 지분변경은 기업변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변동에는 주로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이 있다.
2)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영업조직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
합병과 근로관계 관련 법적 검토
Ⅰ. 서설
1. 합병의 의의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2. 합병의 종류
1) 흡수합병
흡수합병이란 수 개의 회사 중 하나의 회사만이 존속하게 되고, 존속회사가 나머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합병을 말한다.
2) 신설합병
신설합병이란 수 개의 회사가 모두 소멸..
위탁 매매 계약서
제호
___를 위탁자로 하고 ___을 수탁자로 하여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함.
적송품명
수량
1. 희망 판매 가격
1. 매출 실수금 지급 조건
1. 매출 수수료
1. 계약 기간
1. 특약사항
위 계약의 확증으로서 본 계약서 정부 ___ 통을 작성하여 당사자 기명 날인 후 각자 1 통씩 보관함.
20 년월일
주소 :
위탁자
주소 :
수탁자
위탁 매매 계약서
제호
___를 위탁자로 하고 ___을 수탁자로 하여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함.
적송품명
수량
1. 희망 판매 가격
1. 매출 실수금 지급 조건
1. 매출 수수료
1. 계약 기간
1. 특약사항
위 계약의 확증으로서 본 계약서 정부 ___ 통을 작성하여 당사자 기명 날인 후 각자 1 통씩 보관함.
20 년월일
주소 :
위탁자
주소 :
수탁자
불 안 의 항 변 권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책무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자기의 책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례 3에서의 金과 朴은 金은 朴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현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확실해서 잔금지급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朴은 金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로 되어있고 잔..
한옥 매매약정서
한옥 보유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수 예정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갑”이 보유한 전통 한옥을 일정한 시기에 “을”이 구입하기로 하고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한옥 매매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전통한옥)
“을”은시구동 번지에 소재한 “갑”소유의 전통 한옥에 대하여 그 부지를 포함한 일체를 년월 일에 매매 대금 전액의 현금 지참을 통하여 매수할 것을 예정한다.
가옥임대차계약서
[목적부동산]
1. 소재지 :○○시○○구○○동○○번지
2. 지목 및 면적 :
3. 임차료 :월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한다. 갑 소유의 가옥을 ○○○○년 ○월 ○일부터 을에게 상기 임차료로써 임대함에 있어서 하기 조항을 쌍방 약정으로 계약 체결한다.
제1조 을은 임차보증금으로써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갑에게 지급하
판매계약서
1. 제품명 :○○○○
2. 공급자 및 구매자
공
급
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 ○○○
대표자
○○○
주소
○○시○○구○○동 00번지
전화번호
012)345-6789
제품영업인
소속
성명
직책
전화번호
구매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3. 제품가격 및 대금결재방법
제품가격
대금지불방법
현금
할부
카드
기타
대금결재방법
계약금
잔금
4. 제품인도장소 :
5. 특약사항
2005년 월일
공급자 : (주) ○○○
..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
○○시○○구○○동○○○○에 소재한 ○○○○(이하 “갑”이라 칭한다) 편의점과 아르바이트 근무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아르바이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무시간
1) 근무시간:
2) 휴게시간:
3) 휴무일 :
[제2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년간 유효 한다.
2)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시에는 20일 이전에 “갑”에게 통지하여 후임자를 뽑을 수 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