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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7,299개 중 5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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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신주발행의 하자 및 불공정
1. 신주발행의 유지
(1) 총설
신주발행이 불공정하면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주주에게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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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동의서(사진촬영 및 배포 판권 소유 등)
본인(이하, 갑)은 촬영된 사진(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사용자(이하,을) ○○ ○에게 허가한다.
(갑)은 촬영자나 촬영된 사진을 소유한 (을, 개인이나 단체)등에 어떤 매체(인터넷, 신문, 잡지 기타 매체 등)에글, 그림 또는 전체나 일부로 사용되는 등과 같은, 사용 및 배포 방법이나 형태, 국적에 관계없이, 사진(들)을 사용할 권리(소유 및 저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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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실비 변상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 아파트 임직원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출을 증빙할 수 없는 수당, 경비, 판공비등의 합리적인 지급기준을정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판공비 지급기준)
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판공비는 월 300,000원을, 총무이사는 월 70,000원 관리소장의 판공비는 월 2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감사의 판공비는 월 7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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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계약서
○○제대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유한회사 ○○공업소(이하 을이라 함)가 합병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을 합병하여 존속하며 을은 해산한다.
제2조 존속하는 갑이 합병에 의하여 증가할 주식총수는 1,000주로 하고 전부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3조 갑은 합병에 있어서 신주총수 1,000주중 액면주식(무액면 주식없음)을 발행하며 합병기일 현재의 사원에 대하여 그 소유하는 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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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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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
상기 목적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편의상 을 “갑”,
를 “을”로 칭하여 공사약정조건 및 “을”의 자금조달방법과 주식양수도 등에 대한 “갑”과 “을” 쌍방합의약정을 체결하고 본 약정서 세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 그리고 “갑”과 “을”이 인정하는 법률사무소에 공증을 완료하고 각각 한통씩 보관한다.
[약정조건]
제1조
“갑”과 “을”은 상호협력하여 신의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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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계약서
○○제대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유한회사 ○○공업소(이하 을이라 함)가 합병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을 합병하여 존속하며 을은 해산한다.
제2조 존속하는 갑이 합병에 의하여 증가할 주식총수는 1,000주로 하고 전부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3조 갑은 합병에 있어서 신주총수 1,000주중 액면주식(무액면 주식없음)을 발행하며 합병기일 현재의 사원에 대하여 그 소유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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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규정의 체계적인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
■ 금융위원회 규정의 법적성격
1. 법적성격
■ 증권의 발행신고
2. 증권발행신고
3.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M&A 관련제도)
4. 상장법인 등의 공시
5.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및 매도주문 비교
6. 합병관련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7.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결정
8.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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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와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19 년 월 일자 매매계약에 의거 제 3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을 아래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입니다.
채권양도계약서
채무자 와 채권자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19 년월 일자 매매계약에 의거 제3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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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트니스센터 체인점 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가맹사업자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칭함)와 가맹계약자 ○○○(이하 “을”이라 칭함)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휘트니스센터의 공정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을 위해 그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휘트니스센터(클럽)이란 “갑”이 제공하는 헬스기구와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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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항고인(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피항고인(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타기○○호 압류물인도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동 인도명령은 20○○년 ○월 ○일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지방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기하여 20○○년 ○월 ○일자로 인도집행하여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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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서의 고지제도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의 고지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 절차와 기간 등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2. 논점
오늘날과 같이 행정작용이 다양화되고 행정조직이 복잡해진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인 일반국민은 당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어느 기관에 제기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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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에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민법)
1. 매수청구권의 성질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형성권 행사에 의하여 매수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그 가액은 매수청구권행사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다. (大判 1972. 7. 25. 72다653)
2. 관련 판례 연구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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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표현대리에 대하여
Ⅰ. 관련 법규정
* 제 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26조 [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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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등에 관한 약정서
○○○(이하 채무자라고 약칭한다)가○○년 ○월 ○일 귀사와 상품매매, 위탁판매, 위탁가공, 금전대차, 어음행위, 보증,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등에 관한 제거래를 할 것을 약정함에 있어서 이들 거래로 인하여 채무자가 귀사에 부담한 또는 장차 부담할 일체의 채무 담보로서 말미서명자는 금일순위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또한 다음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근저당물건)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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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및 자산양수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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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은 제품의 생산과 판매(이하 “영업”이라 한다)에 제공된 물적 설비 일체와 부대되는 시설 전부 및 기타 아래의 당사자간에 합의한 특정 자산 (이하 “특정자산)의 양수도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에 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영업양도인”이라 한다), “별첨 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영업양도인“의 주주 전원(이하 ”개인주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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