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규정) (단위 :원)
소
득
자
①성명
가
족
사
항
⑤배우자
유․무
⑫의료 보험 원
의
료
비
⑮일반의료비
주
택
자
금
주택마련저축종류
기
부
금
법정기부금
외국근무
국외근무처
외
국
납
부
세
액
납세국명
지정기부금
일반
기부금
경로자의료비
⑥부양
가족
20세이하
명
납부일
저축
불입액
직책
⑬고용 보험 원
사립교..
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성 판단)에 대한 판례 검토
1.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1]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다수 유치장화장실의 구조와 사용실태가 이 사건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
청..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ㅇㅇㅇㅇ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1. 신청인 상호 및 법인명
2. 농공단지공장소재지
3. 농공단지지정일자
4. 과세년도
5. 감면대상사업
창업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 등
생략
6. 감면세액
7. 감면대상세액
8. 구비서류
농공단지입주기업의 경우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