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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 김○○(),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시○○구○○가○○번지 ○○빌딩 104호에서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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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Ⅰ. 서설
1.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대체로 ① 사용자에 의한 해고, ② 기간의 만료, ③ 합의해지, ④ 근로자에 의한 사직, ⑤ 정년 및 ⑥ 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다.
2.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에는 근로자의 생존권에 큰 위협을 가져온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임금보호, 생존권 보장, 고용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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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주식회사 ○○빌딩(갑)은○○번지 주소 철골철근콘크리이트조 빌딩의 일부를 을에게 임대함에 있어 갑을 협의하여 하기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해서 전기건물의 일부를 다음 요령에 따라 임대함을 약속한다.
○○평○○(지상○층)
임대료 및그 지급시기와 더불어 임대차기간 점유이전의 시기 그밖에 임대차조건은 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정한다.
제2조 을이 갑에 대하여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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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변론주의
Ⅰ. 들어가며
변론주의는 소송의 심리와 관련된 원칙이다. 따라서, 변론주의를 설명하기 전에 소송심리의 내용과 심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변론주의의 의미를 보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고에 의하여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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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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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
원
건물대금
원
부가가치세
원
(재산의 표시)
∘위치:시구동 번지
∘층호수 :층호 업종 상품(브랜드명)
∘점포분양면적(전용면적 평) 분양면적 평(공유면적 포함)
∘단가: 원정
∘대지(공유지분) :
위 재산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자를 “갑”, 매수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분양금액 및 납부방법】
분양금액
(VAT 별도)
계약금( %)
중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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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경영학과 (NPKACU28)
투자론<이경욱> - 제9,10강 - 10/09 20:09 275 line
=-=-=-=-=-=-=-=-=-=-=-=-=-=-=-=-=-=-=-=
투자론 9 - 10 회 강의
=-=-=-=-=-=-=-=-=-=-=-=-=-=-=-=-=-=-=-=
1. 방송일자 : 1993년 10월 21일 라디오 (12:00 - 01:00)
2. 강의제목 : 주식발행절차
3. 학습목표 :
* 유상증자절차
* 주주할당에 의한 증자
* 제3자 할당에 의한 증자
* 무상증자
4. 강의 진도와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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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와는 ○○년 ○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원계약서라고 함) 제2 조의 규정에 따라 하기(下記)와 같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1. 을은 원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서 말미기재의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을 민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갑에게 양도하고 갑은 이를 양수한다.
2. 을은 원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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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가 경영하는 「○○○점」의 공동경영자로서 ○○○을 위임자로 하고 ○○○를 수임자로 하여서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1. ○○○는 다음 건물을 간이음식점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수한 다음 ○○○에게 명도한다.
○○시○○구○○동 ○가○○번지
가옥번호 동소 ○○번지의 ○
목조 와즙 2층건 점포
면적건평 12평 3합 7작
2층건 9평 1합 4작(이상 공부면)
현황 목조 기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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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수도 계약서
OO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함)와 OO(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양도인이 경영하는 도시동에 위치한 OO공장에 관련된 영업일체를 양수도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영업 양수도 목적물】
영업양수도 기준일 현재의 OO공장 영업에 관련된 물적 설비 일체 및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영업양수도 목적물로 한다.
제2조【양수도 기준일】
양수도 기준일은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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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소집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여부를 결의하기 위하여 친족회를 20 년월일 시경사건본인의 주소지에서 소집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형인 동시에 친족회원입니다.
2.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망모가 생존시 신병이 치료 등으로 약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청구인의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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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서식]
운반과지출결의서
증제 호
승낙사항
1. 년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야한다.
2.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유가 없이 화물 도착예정기일내에 운반을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명세서에 의하여 미도착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천재 기타 불가항력의 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하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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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필름임대차계약서
영화제명
상영 기간
상영 요금
보합율
적요
1
○%
2
○%
3
○%
4
○%
5
○%
6
○%
소계
○%
월
뉴스 호
합계
(1) 상영극장(갑) 상호 : 클릭 후 상호명을 입력하세요
주소 :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대표(이사) :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대리인 :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2) 배급자(을) 상호 : 클릭 후 상호명을 입력하세요
주소 :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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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계약증서
제1조 조합원 ○○○,동○○○,동○○○,동○○○,동○○○,동○○○는 제2조 이하의 정한 바에 따라 각각 출자하여 공동사업의 경영을 약속한다.
제2조당 조합은 ○○조합이라 칭한다.
제3조당 조합의 사무소는 ○○시○○구○○동○○번지에 둔다.
제4조당 조합은 하기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조 및 판매
2. 전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5조각 조합원의 출자는 다음과 같이한다.
1. 노무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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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권실시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기술권 실시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 “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기술권”라함)의 공여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이 “갑”의 기술권을 사용한 물품(이하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한다.
제2조【통지의무】
1. “을”은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그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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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정일 :
개정일 :
시행일 :
○○○ 주식회사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사는 주식회사 ○○(영문 ○○○○)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3.
4.
5.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이 회사는 본사를 ○○시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서 국내 또는 국외에 ○○지점, ○○출장소, ○○영업소, ○○공장 등을 둘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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