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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2)] (2000.3.31. 개정)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법인사업자용)
처리기간
접수번호
－
2(7)일
변경 연월일
인적사항
법인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정
정
할
사
항
신고내용
법인명(단체명)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E-Mail 주소
사업의종류
주업태
주종목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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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96. 8. 20>
□세척제
□ 기타위생용품
□장난감
제조업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영업소(상호)
영업의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위생
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 및 자격명
면허(자격)번호
출신학교 및 학과명
경력
공중위생법 제41조의2제2항(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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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변경신고서
허가번호□□-□-□□□□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대지위치
허가일자
착공일자
공정
변경사유
변경구분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성명
면허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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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개정 95․10․17]
(앞쪽)
┏━━━┯━━━━┓
┃□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처리기간┃
┃ 재교부신청서 ├────┨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축사신고필증 │ 3일 ┃
┠─┬────┬───┬────┬───┴────┨
┃신│성명│ │면허번호│ ┃
┃청├────┼───┴────┴───┨
┃인│주소│ (전화 :)┃
┠─┼────┼───┬────┬───┨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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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4호 서식]
□수입
의약품등 관리자변경신고서
□영업소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업종
수입업(영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수입업(영업)소의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규수입(영업소)관리자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면허또는자격의종류
본적지(호주)
종전수입(영업소)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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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4호 서식]
□수입
의약품등 관리자변경신고서
□영업소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업종
수입업(영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수입업(영업)소의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규수입(영업소)관리자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면허또는자격의종류
본적지(호주)
종전수입(영업소)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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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상호변경신고서입니다.
건설업체상호신규신고서
1. 신규신청시
회사명, 대표자, 주소 등
생략
2. 변경신청시
당초/변경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등
생략
건설관련업체 상호 신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관련증빙서류 각 1부
1.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
2. 건설업관련 면허.등록증 사본)
20 년월일
성명(신청인) (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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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상호신규신고서입니다.
건설업체상호신규신고서
1. 신규신청시
회사명, 대표자, 주소 등
생략
2. 변경신청시
당초/변경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등
생략
건설관련업체 상호 신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관련증빙서류 각 1부
1.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
2. 건설업관련 면허.등록증 사본)
20 년월일
성명(신청인) (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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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휴업신고서입니다.
()제조휴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근거: 주세법시행령 제16조 제3항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⑥제조장위치
신고내용
⑦제조주류의종류
⑧면허연월일및면허번호
⑨휴업기간
⑩휴업사유
주세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별첨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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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부관의 의의 및 종류
Ⅰ. 부관의 의의
1. 개념
다수설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를 부관이라 하는 반면 신학설에서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을 부관이라고 한다.
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통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이 성립할수 없다고 보나(‘주된 의사표시’라고 하므로) 신학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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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개정 89. 12. 16> (전면)
주택관리업무면허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성명
(한글)
(한문)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사무실소재지
변경내용
⑥구분
⑦변경전
⑧변경후
⑨비고
1.상호
2.성명(법인의경 우는 대표자)
3.사무소소재지
4.자본금
5.기술능력
6.장비
공동주택관리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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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부관
Ⅰ. 의의
1. 개념
┌─ 다수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
└─ 신학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
* 대립의 논점 ⇒
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통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이 성립할수 없다고 보나(‘주된 의사표시’라고 하므로) 신학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부관이 성립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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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 서식]〈개정 94.8.11〉
□위생관리인(선임해임)
□위생관리담당자(지정해제)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업소명
영업신고
(지정) 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위생관리인위 생관리담당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자격)명
면허(자격)번호
출신학교명
(출신학교명: )
선임지정일자
해임해제일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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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의2 서식] <개정 2002.1.12>
□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제조소의 명칭
제조소의 소재지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한자) 및
호주와의 관계
주소
제조
관리자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면허또는자격의종류
품목명
겸업여부
약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약외품 제조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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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증명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성명
한글
한자
②주소
③ 주민등록번호
□□□
④면허번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경력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 경찰서장 )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2,000원
※ 외국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란 전단의 6자리 숫자에 생년월일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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