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과세체계
-비사업용 토지-
Ⅰ. 비사업용토지 과세체계
1. 제도 도입 취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중과세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위 규정의 도입취지는 토지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소득은 무거운세금으로 환수하여 부동산..
【별지 제10 호 서식】〈개정 97. 3. 21〉
어획물운반업 폐지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법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⑤허가번호
년 어획물운반업 허가 제호
⑥폐업의 일자
⑦폐업의 사유
어획물운반업 허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 운반업을 폐지하였으므로 이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어..
[별지 제79호 서식]<개정 90. 7. 14>
상여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5일
①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구분
②통보
③체포
④압류
⑤통보체포
또는압류일자
...
⑥통보기관
⑦내용
산림법 제96조 및 산림법시행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확정판결의 재판서 등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39호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수신:
제목: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있다고 승인
사유가 이유 보아 이를 합니다.
없다고 기각
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
[별지 제40호 서식(을)]
사업
연도
...
~
...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구분
②외화종류
③외화금액
④장부가액
⑦평가금액
⑩평가손익
⑤적용환율
⑥원화금액
⑧적용환율
⑨원화금액
자산(⑨-⑥)
부채(⑥-⑨)
화
폐
성
외
화
자
산
합계
화
폐
성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