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간척사업에대해...
서해안 간척사업이란 것을 처음 들은 것은 아마 초등학교때 였던거 같다.
그때는 어린 나이에 바다를 매워서 땅을 만든다는 정도로 알고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땅이 더 넓어지고 발전하는 좋은 정책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고 잃고 있던 서해안 간척사업을 수업시간에 다시 들으니까 그런 사업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찾아보니 ..
처리일자
내국신용장조건변경신청서 (차)
귀중
신용장번호:
개설일자:
수익자:
금액:
위 신용장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이에 신청하오니 변경 내용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그 밖의 다른 조건은 종전과 같음.
위와 같이 이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함에 있어 당사(본인)은 신용장 개설 신청 당시 귀행에 제출한 약정서에 정하여진 바에 ..
수출대행계약서
를 수출 대행자(이하“갑”이라 한다) 하고 를 수출의 위탁자(이하“을”이라 한다)로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수출상품】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 대행한다.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제 2조【수출절차 등】
본건 수출에 관한 모든 절차(통관 선적 사후관리 관세환급 등 포함)는 “을”의 물품과 “을”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
귀사 소유 물건 및 그 정착물·부속품 모두를 년 월 일부터 본인의 임차합니다. 따라서 아래 조항을 굳게 지켜 추호도 위배함이 없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일. 철근 콘크리트 3층 건물
일. 목조 와즙 2층 건물
1동의 내제 호실( 평합)
위 귀사 소유 물건 및그 정착물·부속품 모두를 년월 일부터 본인의 임차합니다. 따라서 아래 ..
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
1. 들어가며
복수노조금지조항(구노조법 제3조 단서 제5호)이 삭제되면서 신설된 노조법 부칙 제5조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
별지서식 융 제101호 (제17조 관련)
융자금상환기한연장신청서(제차)
담당
대리
차장
지점장
당사가 귀조합으로부터 년월 일자에 차용한 다음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년월일 체결된 융자거래약정서상의 모든조항을 준수이행 할 것을 확약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상환기한연장을 신청합니다.
융자금 잔액
금원
당초상환기한
년월일
연기신청금액
금원
연기기한
년월일
연기사유
상환계획
담보물내용..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대인(갑)
(TEL: )
임차인(을)
(TEL: )
입회인
(TEL: )
소재 :시구동 번지 아파트 동호
(단, 공작물 일체는 현상대로임)
보증금 :원 월임차료 :원
임대인 를(을) 갑 이라 하고 임차인 를(을) 을 이라 한다.
갑은 그 소유인 건물의 일부를 년월 일부터 을에게 로써(으로써) 사용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 임차보증금 및 월임차료로 임대차함에 있..
물품구매 및 도급계약(주문)서
계약 (주문) 번호 :
구매요구접수일자 :
납품기한 : 20 ...
구매요구접수번호 :
계정번호 :
一金
납품장소 :
담당
금
억
백만
천
원정
번호
물품번호
품명및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위와 같이 물품구매 및 도급계약을 이면 계약조항에 의거 체결하고 서명날인함.
20 ...
(을)
주소:
은행구좌:
상호:
대표: (인)
(검수 및 수령서) 상기와 같이 검수 및 ..
물품구매 및 도급계약(주문)서
계약 (주문) 번호 :
구매요구접수일자 :
납품기한 : 20 ...
구매요구접수번호 :
계정번호 :
一金
납품장소 :
담당
금
억
백만
천
원정
번호
물품번호
품명및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위와 같이 물품구매 및 도급계약을 이면 계약조항에 의거 체결하고 서명날인함.
20 ...
(을)
주소:
은행구좌:
상호:
대표: (인)
(검수 및 수령서) 상기와 같이 검수 및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원
상기 금액을 차주 갑은(또는 차주 갑및 을은 연대하여) 년월일 하기 계약과 같이 정히 차용한다.
1. 전기 차용금의 이자는 년분 리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귀 은행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전항의 이자는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의 액수를 년월 일까지 귀 은행본점 또는 지정은행에 불입하여야 한다.
3. 차용금의 전부를 년월 일에 귀 은행 본점 또는 지정은행에 불입하여..
기계임대계약서
═══
(이하 ‘갑’이라 칭함.)와 (이하 ‘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무선부품 제작의 거래에 필요한 물건의 대여(이하 ‘대여물건’이라 칭함.)에 관하여 하기 조항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에서 대여물건이라 함은 별지 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제2조 대여물건의 임대료는 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 대여물건에 관한 공조공과 및 화재보험료
유가증권과 관계된 공탁서 서식입니다.(상속세 관련)
1. 처리인
2. 법령조항
3. 공탁자
4. 피공탁자
5. 공탁유가증권
6.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부)OOO의 사망에 의하여 그 재산상속에 따른 상속세로 금 1천9백만원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의 허가를 신청키 위하여 그 담보로써 위 1천5백만원 상당의 유가증권(액면 1천만원)을 공탁함.
7.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 할 질권, ..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건물의 표시)
(동호)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용도
면적
㎡(평)
2. 계약내용
제1조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整
단가(㎡당)
계약금
―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검토
Ⅰ. 일부규정만 적용되는 경우
1. 의의 및 취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이 적용된다. 이는 영세기업과 소규모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제외 규정
법령요지 등의 게시, 근로조건의 위반, 해고등의 제한, 퇴직금제도, 휴업수당, 근로시간제도, 여자와 미성년근로자..
스크린쿼터제 현황과 쟁점
1. 서론: 논의의 구도
운영 측면
정책 측면
대외통상 측면
문제의 본질
스크린쿼터제도 운영상에 본래의 의도를 성취하고 있는가
스크린쿼터제도 외에 영화산업진흥을 위한 다른 제도는 없는가
영화(문화상품)은 다른 일반상품과 다른가
폐지론의 주장
몇몇 영화가 시장 점유율을 독차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결정할 문제
세제지원이나 보조금 정책으로 전환
국제경쟁력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