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요령입니다.
주식회사 ○○○는 가맹사업 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희망자인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합니다.
< 세부 내역 >
1. 정보공개서는 간결하고 쉬운 문체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첫 장에 “표지”를 붙이고,
다음 장에 “목차”를 기재하며(목차내용별로 수록된 해당 page 표시함), 목차..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유통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신청서 및 신청절차(2면)
유통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신청서
사업명칭
시행면적
사업위치
시행기간
토지이용
계획(㎡)
기반시설
계획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연안구역에서의 행위허가등 하천에 관한 각종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역>
하천명
점용(행위)위치
점용(행위)면적
점용(행..
[별지 제12호 서식]
(앞면)
폐기물 수출입허가 수수료 반환청구(결정)서
처리기간
3일
청구인
상호
번호
주소
허가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환불청구내역
환불사유
환불청구 금액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귀하
반환결정금액
반환청구..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검사기관기술검토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⑥ 검사기관 의 종류
□ 전문 □ 공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기술검토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구비서류
수..
간질장애
2003년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내부기관의 장애로 추가된 마지막 장애유형인 간질장애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질(epilepsy)은 인간의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 중 일부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이상기능을 일으킴으로써 이..
[별지 제10호서식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참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시간
결재․
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목 공사계약요청
1. 우리부(원,처,청) 수요의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사계약수수료는 귀청 고지서에 따라 납기내에 납부하겠으며, 납기경과시에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동일대지내 증축과 관련한 행정처리지침
아래의 경우와 같이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을 하고자 할때, 이에 대한 행정처리지침.
□ 질문요지
구분
사례내용
증축허가
가능여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
Ⅰ
동일대지에 별동으로 증축
“가능”
증축동(B)에 대한 건축물대장과 전체에 대한 총괄부를 작성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
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
제정 1981. 5. 9 경제기획원고시 제38호
개정 1990. 5. 1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0-6호
개정 1993. 3.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3-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3년 3얼 1일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