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조세 범죄 관련 입법
1. 개요
일본에서는 각 개별 세법의 벌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광의의 조세범죄라고 하고, 그 중 주로 國稅犯則取締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의한 범칙조사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것을 협의의 조세범죄라고 한다. 즉 협의의 조세범죄는 조세의 납부, 부과 또는 징수에 직접 관련하여 과세의 침해 또는 그 위험을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벌..
임대차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병원이사회(이하 을이라고 칭한다)와는 아래 물건을 제1조 이하의 조항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기
시구동번지
일. 대지 평합작
위 지상
일. 철근 콘크리트 삼층 건물 점포 및 주택 1동
건평평합작
2층평 평합작
3층평 평합작
비품, 십기, 의료기기구, 약품
제1조 갑이 을에게 임대하는 건물은 현재 당 위원회 및 위원회(3층의 일부 및 M씨)가 사용 또는 거주..
한국경제의 과제
1. 우리가 바라는 사회: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경제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가. 조건
- 물가가 안정된 사회
- 투기가 없는 사회
-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사회
- 도덕성과 신뢰가 살아있는 사회
나. 우리 경제의 문제점
- 불로소득의 확대
- 부정부패의 만연
- 질곡화한 정부규제
-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
다. 주요 개혁과제
- 금융실명제의 정착
-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세제의 강화
- ..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번지 대성빌딩)
의뢰목적: 부동산 매각에 필요한 업무와 이에 대한 기타 업무
고 려 공 인 중 개 사
작성일 : 2008년 7월 10일
작성자 : 유승모
목 차
Ⅰ. 개발 대상지 개요 1
1. 위치 1
2. 토지개요 1
3. 도로현황 1
4. 현재용도 2
5. 현재 임대 금액 3
6. 필요경비 3
7. 대성빌딩 외관 4
Ⅱ. 개발환경분석 5
1. 용어정의 5
..
‘갑’ 성명:
주소:
‘을’ 성명:
주소:
상기인 ‘갑’을 ‘양도인’으로 하고 ‘을’을 ‘양수인’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회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상기인 갑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의 지분 100%을 을에게 양도한다.
2. 갑은 지분 양도시 부채 및 기계, 부동산 등 유형의 자산은 양도하지 않으며 사업지와 실적만 양도한다.
3. 을은 갑에게서 양도받은 지분의 대금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