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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비열계약의 부당노동행위와 유니언 샵 제도
Ⅰ. 서설
1. 부노의 개념
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2. 부노의 한 유형으로서 비열계약
노조법 제81조 제2호는 ‘근로자가 어느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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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민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체계
Ⅰ. 들어가며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사망 등 직업상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직업상의 위험은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보다는 생산시설의 결함이나 재해예방을 위한 설비투자의 미흡, 열악한 근로조건과 과중한 업무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노동생활의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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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전반의 법적 이해
Ⅰ. 의의 및 취지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퇴직금 제도의 예외로써 퇴직이전이라도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의 취지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목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고, 사용자는 누적되는 퇴직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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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용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으나, 근로자측에서는 본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되거나 사용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여기서 비전형 근로관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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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에서 발생한 폭행행위에 대한 정당한 징계권 행사
Ⅰ. 정당한 징계의 요건
정당한 징계는 ⅰ)그 목적에서 기업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ⅱ)근로기준법 제96조 제10호에 따라 그 사유를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ⅲ)그 절차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공정하게 행사한 경우에 한합니다.
왜냐하면, 징계권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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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점거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평상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하거나 해고 또는 정직 등을 당하지 않는 한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쟁의행위 기간 중의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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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개념
Ⅰ. 서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근기법에 대한 이행의무자와 책임의 주체로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정하여 근기법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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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간에 따른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
대판 2002도 3883
Ⅰ. 사실개요
타일제조공장인 이 사건 사업장은 8개의 공정과정(성형, 시유, 소성, 선별, 포장, 제유, 잉크제조, 스크린판 제조)에 남자직원 16명, 여자근로자 5명을 2교대(총 46명)로 근무시키면서, 남자근로자들에게 여자근로자들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각 공정 중 여자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는 스크린상의 잉크를 보충, 주입,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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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조합계약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반조합계약 관련 법리
노노법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1조 제2호 본문). 이렇게 노조에의 불가입이나 그로부터의 탈퇴 또는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 등 향후의 조합활동 여부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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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 전반의 검토
Ⅰ. 근로자의 경영참가 대두배경
1. 경쟁의 심화
세계화의 가속화와 경쟁의 격화라는 환경 속에서 종업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종업원을 폭넓게 참여시키는 것은 종업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생산시스템의 변화
오늘날 소품종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유연한 생산체계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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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서식]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①사업장명
②사업의종류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근로자수
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⑧동의일
⑨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
개정법률의 개정규정을 적용
받기로한날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특례를 받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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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총정리
1. 임금의 개념요소
Ⅰ. 임금의 의의
1. 개요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의 의의, 임금지급방법, 임금수준의 보호, 임금채권의 보장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임금의 개념
근기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Ⅱ. 임금의 법적 성격
1. 문제점
임금의 법적 성격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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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의 보호
Ⅰ. 서설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은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한다.
2. 근로시간 보호의 필요성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최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설정하여 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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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산재법상 신체장해 평가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I. 들어가며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당하게 되면 가능한 한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를 기대하며 요양에 전념하게 된다. 그러나 재해로 인한 모든 상병의 상태가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자가 입은 재해의 중한 정도에 따라서는 신체상에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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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처리(grievance procedure)제도
직장에 있어서 근로자의 일상적인 근로조건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해서 생긴 개인적인 불평불만을 해결하는 것이 고충처리이다. 고충(grievance)이라 함은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근로자 개인의 불만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근로자 집단의 불만인 노동쟁의와 구별된다.
노사협의회법은 제5장에 특별히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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