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음주 감경, 적절한가
음주 감경 관련 법 조항
민시헌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제19조(「형법」상 감경규..
[별지 제53호의 2 서식] (96.12.31. 신설)
등록세 납부서(수납은행용)
①
20 년
월
책
번호
납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등 록
관서명
과세기관
번호
세목
억천백십만천백십원계
등록세
교육세
세액 합계
금
납부명세
등기 또는 등록
등기등록재산의 표시
종류
목적
소재지
재산종류
지목 또는 구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