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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2000.3.30 개정)
(앞쪽)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 (법인)등록번호
⑤주소또는
본점소재지
(☎:)
신청내용
⑥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양
수
인
⑦상호또는법인명
⑧사업자등록번호
⑨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또는
본점소재지
(☎:)
이월과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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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2호서식] (앞쪽)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양
도
인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
양
수
인
⑥상호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
(☎:-)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
코드
⑪자산명
⑫소재지
⑬면적
⑭취득일
⑮취득가액
양도일
양도가액
이월과세액
비고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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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관련 법규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Ⅱ. 들어가며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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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8호 서식] (2000.3.30 개정)
(앞쪽)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③소재지
④사업자등록번호
⑤환급신청
기간
년월일~년월일
⑥환급신청
금액
환급금수령방법
은행이체( )
우편송금( )
⑦계좌번호
⑩받는사람
⑧예금주명
⑪받는사람
주소
⑨은행명
거래내역
⑫일련
번호
⑬거래
일자
⑭거래
품목
⑮거래사유
부가가치
세액
공급자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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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의 급여에 대하여 연봉제의 적용, 기준,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주)의◇◇이상 직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말하는 연봉제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형태를 의미한다.
제4조【연봉체계】
연봉제 적용자의 연봉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봉(기본급×12+정기상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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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8호서식] (03.3.24. 개정)
세액면제신청서
(영농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영농
조합
④법인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대표자성명
⑦법인등록번호
⑧주소또는본점소재지
(☎:)
신청내용
⑨과세기간
1월 1일
년
12월 31일
⑩당해 과세기간중 영농조합법인으로 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
⑪배당확정일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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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8호 서식] (2000.3.30 개정)
(앞쪽)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③소재지
④사업자등록번호
⑤환급신청
기간
년월일~년월일
⑥환급신청
금액
환급금수령방법
은행이체( )
우편송금( )
⑦계좌번호
⑩받는사람
⑧예금주명
⑪받는사람
주소
⑨은행명
거래내역
⑫일련
번호
⑬거래
일자
⑭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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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 서식] (02.3.30. 개정) (앞쪽)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
1. 교환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2. 교환양수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본점소재지
(☎:)
3. 주식양도양수내역
양도자
양수자
⑪보유주식수
(지분율)
⑫양도
일자
⑬양도주식수
(지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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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3호 서식] (2000.3.31. 신설)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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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금액승인신고서
사
업
자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 등록 번호
⑤주소
⑥과세유형
⑦사업장소재지
⑧전화번호
사업의종류
⑨업태
⑩종목
신고내용
⑪2000년 제1기과세기간의 공급대가
⑫ 간주재고율
⑬간주재고금액
(⑪×⑫)
⑭재고매입세액
⑮비고
재화업종
용역업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고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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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3호 서식] (2000.3.31. 신설)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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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금액승인신고서
사
업
자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 등록 번호
⑤주소
⑥과세유형
⑦사업장소재지
⑧전화번호
사업의종류
⑨업태
⑩종목
신고내용
⑪2000년 제1기과세기간의 공급대가
⑫ 간주재고율
⑬간주재고금액
(⑪×⑫)
⑭재고매입세액
⑮비고
재화업종
용역업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고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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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체복무제를 중심으로 한 대체복무 인정 사례
1. 대체복무제도의 개념
대체복무제도란 현역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중 산업체근무를 원하는 자를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근무하게 해 군복무를 대체 하는 제도 또는 병역거부자를 위한 민간봉사로 대체하는 단체에 일정기간 사회적 봉사로써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다.
2. 다른 나라의 현황
현재 한국처럼 징병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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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2000.3.30 개정)
□이전
□ 사업전환
완료보고서
보고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보고내용
⑥양도일
⑦이전(사업전환)일
⑧이전전소재지
⑨이전후소재지
⑩전환전사업
⑪전환사업
⑫취득
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⑬취득자산명세
자산명
소재지
면적수량
취득일
취득가액
이연취득가액
⑭양도
가액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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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1호 서식(1)]
(앞쪽)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용)
처리기간
즉시
본부등 현황
기본
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판매
관리
시스템
현황
⑥사업개시일
⑦가맹점수
⑧자료수집방식
즉시수집( ) 일괄수집 (매시간, 매일, 매월, 기타)
⑨관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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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2000.3.30 개정)
□이전
□ 사업전환
완료보고서
보고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보고내용
⑥양도일
⑦이전(사업전환)일
⑧이전전소재지
⑨이전후소재지
⑩전환전사업
⑪전환사업
⑫취득
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⑬취득자산명세
자산명
소재지
면적수량
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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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1호 서식(1)]
(앞쪽)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용)
처리기간
즉시
본부등 현황
기본
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판매
관리
시스템
현황
⑥사업개시일
⑦가맹점수
⑧자료수집방식
즉시수집( ) 일괄수집 (매시간, 매일, 매월, 기타)
⑨관련장비
호스트컴퓨터( )대,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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