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5호 서식)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 (I)
대상
물의
표시
건물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
㎡
구조
용도
방향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
지역
지구·지역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 설명합니다.
년월일
중개업자성명: (인)
사무소명칭 :
소재지:
귀하
등기부기재사항
소유권에관한사항
소유권 이외..
[별지 제16호서식]
이전계획서
보고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이전계획내용
⑥취득(준공)예정일
⑦사업개시예정일
⑧이전전소재지
⑨이전예정지
⑩취득
예정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⑪양도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⑫양도자산명세
자산명
소재지
면적수량
양도일
양도가..
행정이란 무엇인가
◇ 정부와 행정
1. 정부의 개념과 형태
- 넓은 의미의 정부: 국가 통치기구 내지 국가 권력구조
(입법,사법,행정 포함 총체적 정부)
- 좁은 의미의 정부: 입법, 사법을 제외한 관료조직, 작용의 형태
2. 정부관: 정부의 범위에 대한 견해
1) 이념에 따른 정부관
구 분
진 보 주 의
보 수 주 의
인 간 관
경제적 인간부정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
가 치 판 단
자유옹호, 평등..
대한민국은 외국 투기자본의 천국인가(반대입장)
외국자본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배당금과 조세도피를 통한 자본유출
외국인이 투자한 회사가 사업을 잘 해서 이윤을 얻으면 그 이윤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 그 배당수익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가 생김
지분투자로 갖고 있는 주식가격이 상승하여 자본투자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매각하여 투자수익을 해외로 가져가 버리면 우리나라 경제에 ..
신탁계약서
━━━
(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Ⅰ. 서설
근기법 제38조는 “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