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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임대차계약서
제1조 임대인 갑은 을 소유인 하기 건물을 공장(점포·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후 이하의 약정으로 임차인 을에게 임대하여 이를 사용·수익시키기로 하고 을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기
○○시○○구○○동○○번지
1. 목조와즙 2층건 공장 1동
건평 평합
외 2층평 평합
제2조 차임은 월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정하고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참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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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연구용역 표준계약서
계약자
발주처
계약상대자
법인명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용역명
계약금액
일금
지체상금율
지체 1일당 1,000분의 2.5(0.25%)
계약기간
년월일～년월 일까지 ( 개월)
기타사항
○○○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연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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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유통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식품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갑”의 제품의 제조 등(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제조위탁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제품의 제조 및 그에 따른 가공, 포장, 보관, 운송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원재료 등의 공급】
1. “갑”은 제1조의 위탁업무에 필요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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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소유하는 용기의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말미기재의 용기를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갑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임대료) 임대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일까지 당월분 임대료를 현금으로 갑의 사무소에 지참하여 지급한다.
제3조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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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주민투표법의 제정
Ⅰ. 서론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의 중요한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은 1994년 3월 2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서 실현되었다. 지방정치를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활성화하려는 취지였다.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2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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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도급에 대한 법적 검토
Ⅰ. 性質
도급의 법적 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Ⅱ. 受給人의 義務
1. 일을 완성할 의무
2. 목적물 인도 의무 : 보수지급과 동시이행(§665)
[도급계약상 보수지급시기] … 도급계약의 보수는 특약이 없는 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때에 그리고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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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위탁청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갑이 ○○○(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제고위탁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제품의 제고와 이에 수반하는 가공, 포장, 보관, 운 송의 업무를 위탁하며 을은 이를 인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원재료 등의 지급) 1. 갑은 위탁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원재료, 포장재료를 을에게 지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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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계약서
○○년 ○월 ○일○○장소에서 ○○사고로 인한 ○○선○○호(이하 본선이라 칭함) 및 본선적하의 구조에 관하여 ○○○(이하 갑이라 칭함)와○○○(이하 을이라 칭함)과의 사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기일 및 장소) 1. 을은 성실하게 본선 및 적하의 구조작업에 종사하여 본 계약체결일부터 ○일이내에 본선을 구조하여 ○○에 회항시켜 완전한 부양 상태로 이를 계류하여 갑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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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홍길동(주민번호 : 551234 - 1234567)와
이길동(주민번호 : 581234 - 1234567)와
강호동(주민번호 : 581234 - 7654321)은
(주)ㅇㅇ(이하 “회사”라 한다.)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보유 지분에 의해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다음과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각자의 지분 및 출자범위】
1) 홍길동는 8000만원을 자본금으로 8000만원은 무이자차입 출자하기로하고 지분은 회사 주식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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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 제도 전반에 대한 개관
Ⅰ. 행정쟁송의 개념
1. 의의
행정쟁송이란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 또는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위반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개인이 위법한 행정작용의 취조, 무효확인 또는 급부나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구제절차이다.
이러한 행정쟁송절차는 크게 보아 행정청 내부에서 행하여지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행하는 행정소송으로 구분된다.
2. 취지
행정쟁송법과 행정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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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호
공고번호 제호
계
약
자
발주처
도
급
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수
급
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계
약
내
용
공사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계약보증금
%
현장
지체상금율
물가변동계약금액 조정방법
착공년월일(예상)
준공년월일
기타사항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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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증서
하기 부동산을 정착물과 공히 현상대로 금일부터 임대차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건물의 소재지
2. 구조 및 간수
제1조 임차료는 월금 원으로 정하고 매월 일 이를 선급 하여야 한다.
제2조 임차보증금은 금 원으로 하고 임차인을 하기 방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3조 임차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년월일
년월일
위 기간만료와 동시에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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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변제유예 계약서
충청남도 ○○시○○면○○리 158의 ○○(주) 및 서울특별시 ○○구○○동 24의 (주)○○상사(이하 ○○(주) 및 (주)○○상사를 “갑”라 칭함)와 서울시 ○○구○○동 123번지 (주)○○유통(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관계 정상화를 통해 향후 양사간 긴밀한 협력으로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996～1998년간 (주)○○유통이 ○○로부터 자동차 알루미늄 휠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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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대상
Ⅰ. 서설
1. 입법주의
개괄주의와 열거주의중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면에서 개괄주의가 좋은 제도.
우리는 개괄주의 채택
2.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 의무이행심판의 의의
-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보다 대상이 넓다.
Ⅱ. 행정청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다.
1. 학문상의 행정청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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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위탁계약서
OO유통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식품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갑”의 제품의 제조 등(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제조위탁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제품의 제조 및 그에 따른 가공, 포장, 보관, 운송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원재료 등의 공급】
1. “갑”은 제1조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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