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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제
기획조정팀
도서
청구서
결
재
담당
팀장
처장
인쇄
전결
편집
제작
청구부서
학술정보2팀 출판업무
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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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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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실적
비고
1.
2.
3.
4.
계정과목
인쇄출판비, 학생지원비, 연구관리비
20 학년도 팀 예산
청구부서
의견
시급성 유, 무
전문성 유, 무
제출원고
A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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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1. 들어가며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송무능력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그를 대리할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58①,②).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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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Ⅰ. 들어가며
1. 의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는데(제203조), 이와 같은 심판의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절차의 개시, 절차의 종결에 있어서도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처분권주의라고 한다.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의 소송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2. 변론주의와의 구별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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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특별대리인
1. 의의
민사소송법의 개별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법정대리인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58), 증거보전절차에 있어서의 특별대리인(349),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512②) 등이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에 대한 규정은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그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본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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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취하서
사건:
원고(피상고인) :
피고(상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은 상고를 전부 취하합니다..
200 ...
위 피고(상고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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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및 양도인과 양수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양도 계약서 양식입니다.
저작 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명 Tel.
주민등록번호
주소
저작물 표시
저작물의 내용 개요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갑은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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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연구
1. 원칙
1)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준용
[임대인이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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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에게 부당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 곁엔 법이 있습니다.
法
민법총칙
民法總則
Created by cho-sung kwon
민법총칙 - 소송절차
民法
□ 1. 민사 소송의 의의
■ contents 목차
□ 1. 민사 소송의 의의
□ 2. 민사 소송의 방법 및 절차
□ 3. 민사 소송 사례분석
□ 4. 정리 및 느낀점
民法
民法總則
Created by cho-sung kwon
1. 민사소송의 의의
民法
民法總則
1. 민사소송의 의의
개 념
사인간의 발생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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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기원 한마음 축제
1. 행사명: 2005 통일기원 한마음 축제
2. 행사일시 : 2005. 10. 22(토) 10:00~13:20
3. 행사장소 : 신풍초교, 화성일원과 연무대
4. 행사의 종류 및 내용
통일기원 화성걷기 대회
출발 행사
일시: 2005. 10. 22일 10:00
장소: 신풍초등학교 교정
화성순례 코스
신풍초교 출발 ⇒ 남문 ⇒ 서장대 ⇒ 화서문 ⇒ 장안공원 ⇒ 장안문 ⇒ 화홍문 ⇒ 연무대 (10:20~11:30)
♠ 표어 짓기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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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식예]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소장
원고1. OOO
OO시 OOO구 OO동 OOO번지
2. OOO
OO시 OO구 OO동 OOO번지
피고 OO주식회사
OO시 OO구 OO동 OOO번지
대표이사 OOO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청구취지
1. OOOO년 O월 O일 개최한 피고회사 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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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의 판결의 종류
Ⅰ. 판결의 의의와 종류
1. 판결의 의의
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판결의 종류
행정소송의 판결의 종류는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기각판결과 인용판결로 나무어지며, 기각판결의 일종으로서 사정판결이 인정되는 점이 특이하다.
Ⅱ.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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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소송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2. 추가적 변경의 허용여부
행정소송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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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해고의 승인에 대한 판례 연구
1.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 승인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그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를 지급받으나 회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해고처분을 승인하였다거나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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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주제 : 잠정적합의보호판례요약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손해배상(기)】
[집49(1)민,483;공2001.8.1.(135),1599]
【판시사항】
[1]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어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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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서 및 건설도급 계약서,법원 소에 따른 모든 양식이 자료에 압축되여 있습니다.
가계 임대 계약서
가공 임탁 계약서
가등기 담보 설정
가옥 임대차 계약서
거래 사실 확인서
거래 약정서
건물 매매 계약서
건물 매수 청구서
임대차 계약서
계속 정상 거래 계약서
계약 해지 통지서
고소장
공사 도급 계약서
고소장1~3
근로 계약서 등...
출 판 권 설 정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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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작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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