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의4서식]
(앞쪽)
기간통신사업합병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월
피합병 법인
또는 소멸법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합병 후 신설
되는 법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합병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
신․구 조문대비
現行
改正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소비자 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 현행과 같음 )
5. 소비자 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
시화호 수질오염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길이 12.7km의 방조제 건설로 형성된 인공호
시화방조제를 건설하고 바닷물을 빼낸 뒤 담수호(淡水湖)로 만들어 인근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
방조제 공사 이후 주변 공장의 하수 및 생활하수가 유입 -]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야기
면적 56.5㎢, 방조제 건설에 6200억 원 소요
1998년 11월 정부 시화호의 담수화를 포기
12월 농림부 시화호 ..
[별지 제15호의 2 서식] (97.4.4. 개정)
압류 사실 통지서
성명
주소또는거소
체
납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 번호
주소또는거소
(통반)
압류재산의내용
압류연월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위와 같이 압류한 사실이 있음을 국세기..
[별지 제8호의3서식]
행정기관명
제호...
수신
인감보호(해제)신청사항 통보
인감증명법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감보호(해제)신청사항을 통보하오니 인감대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감
신
고
인
본적
주
소
국내
국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감보호 신청(해제)사항
참고사항
○○○ 기관장 (인)
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과장 또는 읍면동장 주사 담당자
우/ 주소 ..
[별지 제1호의3서식]
노외주차장변경통보서
처리기간
7일
설
치
자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변경연월일
⑤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⑥변경사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년월일
노외주차장설치자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구비서류 : 주차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