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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위탁계약서
이 계약은 자동차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은행이 매수인을 대행하여 지급하고, 매수 인이 은행에 변제할 채무에 관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을 승낙약정하며, 그법 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계약인 것이다.
○○자동차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 및 을의 연대보증인간에 보증위 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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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계약서
매도인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OOO(이하 “을”이하 한다)는 제1조에 정하는 매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조건】
1. 품명:
2. 수량:
3. 금액:
4. 인도기한 :
5. 인도장소·방법 :
6. 대금총액 :
7. 지급기한 :
8. 지급방법 :
제2조 【소유권 이전】
물품의 소유권은 전조에 정한 대금이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또는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결제가 완료된 때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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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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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라고 부른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3.
제3조 【본점소재지】
이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4조 【회사의 존립기간】
이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만 30년으로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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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와 소송물
Ⅰ. 일부청구의 의의
일부청구(Teilklage)라 함은 수량적으로 가분인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원고가 임의로 분할하여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청구는 원고가 전부가 아닌 일부에 관하여 법원의 법적 견해를 알 수 있으므로, 일부청구가 패소로 끝나는 경우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소송법적으로 일부청구가 적법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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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
1. 관련 법규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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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연혁
1.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1934년부터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을 의용한 조선부정경쟁방지령이 시행되어 왔으나, 1961년 12월 30일 입법근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였다.
당시 제정된 주요내용은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나, 동법은 거의 사문화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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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노동법)
1. 의의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외에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종업원지위확인의 소,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다.
2. 소의 절차
1) 가처분신청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지위보전의 가처분신청이나 임금지급의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2) 입증책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사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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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질권설정계약서
채권자(질권자) :
채무자(질권설정자) :
위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소비대차 및 이에 대한 담보로 동산질권설정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음
1. 채무자는 금○○원을 질권자로부터 차용한다.
2. 전 항의 금원의 변제기는 ○○○○.○○.○○로 한다.
3. 제1항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1월 금○○원으로 하고 매월 ○○일 이를 질권자에게 지참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채무변제의 장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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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질권설정계약서
채권자(질권자) :
채무자(질권설정자) :
위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소비대차 및 이에 대한 담보로 동산질권설정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음
1. 채무자는 금○○원을 질권자로부터 차용한다.
2. 전 항의 금원의 변제기는 ○○○○.○○.○○로 한다.
3. 제1항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1월 금○○원으로 하고 매월 ○○일 이를 질권자에게 지참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채무변제의 장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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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과점에 대한 미국의 입법례
1. 개요
1880년대에 Common Law상의 신탁(trust)제도을 이용하여 참가기업들의 주식증서를 일단의 수탁자들에게 맡김으로써, 이들이 모든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이른바 ‘트러스트’제도를 창안해 내게 되었다.
부당한 거래제한의 합의와 독점을 위한 합의는 Common Law상으로도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불법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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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신규
경비업 □변경 허가신청서
□갱신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법인명칭
②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③출장소의소재지
(전화 :)
신청
내용
④신청경비업무
□ 시설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신변보호업무
□ 기계경비업무 □ 특수경비업무
⑤자본
⑥손해배상(공탁 보험 공제)
경비업법 제4조제1항·제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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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대리 수령 중 발생한 분실 사고, 누구의 잘못인가
이 보고서는 ‘시민생활과 법’ 강의의 취지에 맞게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인 택배 대리 수령 중 발생한 분실 사고를 택배 표준약관 및 택배약관상 상법에 비추어 작성된 보고서이다. 먼저 사례를 살핀 뒤 분실 사고를 유발한 택배 사업자와 대리 수령인의 책임을 각각 분석하여 사례에 관한 법적 해결 내지 대응책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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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제작에 관해 갑과 을의 제작물공급계약서 양식입니다.
제작물 공급계약서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 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을은 갑에 대해서 000(이하 “본 제품”이라 함)을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고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2조[개별계약] ①본 제품의 제작에 관해서는 본 계약의 결정 외에 그때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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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현행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19조에서는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계약의 즉시해지권,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신청권, 귀향여비 지급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2. 취지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분적으로 구속할 가능성을 미연에 배제하여 근로자의 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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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침해의 구제방안 법적 연구
1. 상표권 침해의 의의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관하여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에 유사한 절대권이기 때문에 상표권자 이외에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의 내용에 속하는 행위를 행하는 것은 금지되고 거기에 반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상표법이 규정하는 상표권의 침해는 이를 전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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