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판 례 평 석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한 구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상장폐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문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
I. 사실관계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충남방적 주식회사(이하 X라고 한다) 1876. 6. 29.에 피고(상고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Y라고 한다)의 전신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
스톡옵션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하여
스톡옵션으로 인하여 적절한 동기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부여뿐 아니라 행사도 법적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현행 상법증권거래법에서는 주로 스톡옵션 부여시의 규제에 집중되어 있다.
1. 부여법인에 관한 규제
상법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또는 증권업협회에 대한 등록법인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식회사인 한 부여할 수 있는 일반적인 ..
기업공개시의 예상 효과 검토
1. 기업공개의 의의
기업공개란 특정주주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비상장기업의 유가증권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모를 통하여 주식 분산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일련의 절차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것을 포함한,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것을 말한다(증권거래소 유가증권인수업무에..
[별지 제70호 서식] (2000.3.30 개정)
증권거래세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 (법인명)
②사업자등록
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
신고내용
⑦거래연월일
⑧주권의 종류
⑨주식수
⑩양도금액
⑪면제세액
⑫면제근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별지 제70호 서식] (2000.3.30 개정)
증권거래세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 (법인명)
②사업자등록
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
신고내용
⑦거래연월일
⑧주권의 종류
⑨주식수
⑩양도금액
⑪면제세액
⑫면제근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1. 개요
가. 도입 목적
지난 ’97년 기업경영의 활력을 고취할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입법화되어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음.
이후 '98년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도입되어 벤처기업에 적용할 수 있었고, ’99년에는 상법에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주식회사에 이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
정관
제정 2005.1.26 개정 2007.4.10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라 한다. 영문 으로는 Korea Exchange, Inc.로 표기하고, KRX로 약칭한다. 제2조(목적) 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2.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와 그 중개에 관한 ..
임원주요주주의주식소유상황보고및단기
매매차익반환에관한규정
제정 1998.4. 1
개정 1998.6.24
1999.3.24
1999.8. 4
2000.1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8조, 증권거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의5제5항 내지 제13항 및 제8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와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등과 관..
재무구조조정을 통한 적대적 M A에 대한 방어전략
1. 고주가 전략
기업의 시장가치인 주가가 저평가 되고 있다면 단순한 매매차익을 겨냥하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이나 인수전문가 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적대적 M A에 대한 최선의 방어전략은 기업가치인 주가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다.
2. 자기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Self Tender Offer)
대상회사가 적대적 M A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 1. 24
개정 2005. 12. 27
개정 2006. 9. 1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공시매체)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매체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규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