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처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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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위탁서 ( 1Pages )

[제11호서식] 제호 지급위탁서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 제호 공탁물 공탁자 성명 주소 지급내역 지급액 수령인의주소및성명 공탁물을 위와 같이 지급 의뢰합니다. 년월일 (관공서 또는 처분권자) (인) (규격 16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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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보고서 ( 1Pages )

감사결과보고서 감사의종류 감사기간 00년 0월 0일 ～ 00년 0월 0일 감사대상 감사내용 조치사항 종합의견 처분요구 00년 0월 0일 감사인 성명 : (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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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송치 ( 1Pages )

○○지방검찰청 서지점 제698호 수신○○지방법원장 제목 사건송치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의자○○○ 죄명상해 송치사유 보호처분에 회부하기 위함 기록 사법경찰관 작성의견서 사본 1통 압수물건 비고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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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2면) ( 1Pages )

제6조 【근저당물건의 처분】 ① 근저당물건은 반드시 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임의처분하고 그 취득금으로부터 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법정순서에 불구하고 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잔존 채무가 있는 경우는 곧 변제하겠음. ②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설정자를 대위하여 근저당물건을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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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2면).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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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3Pages )

해설 : 부동산가압류가 금전채권을 목적으로하여 그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반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은 채권자가 특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소유를 주장하면서 그 목적부동산이 다른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미리 막아 승소확정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목적으로 이용된다 즉 금전채권을 위한 채권보전이 아니라 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취해지는 보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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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 1Pages )

[별지제35호 서식] (00.3.27. 개정) (앞쪽) 심판청구서 처리기간 수수료 90일 없음 청 구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 ⑥처분청 ⑦조사기관 ⑧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날):년월일 ⑨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___연도 ___기분 ___세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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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입찰에관한확약서 ( 1Pages )

부대입찰에 관한 확약서 공사명: 입찰일시: 위건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별첨 내용과 같이 하도급사항을 제출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확약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낙찰에서 제외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하도급 예정자에 대하여는 우리회사 책임하에 다음 사실을 틀림없이 확인하였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동 처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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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 연구 ( 3Pages )

행소법상 사정판결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수용하여 댐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용재결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수용재결의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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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 7Pages )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연구 (노동법) 1. 실효의 원칙 적용의 기본 조건 -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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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의작성방법,제출처 ( 1Pages )

고소장은 가해자를 형법으로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고소장을 제출받은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기록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기 때문에 형법을 모르는 사람이 고소장을 작성하게되면 공소기각, 무혐의, 불기소처분,무고죄 등 처벌을 받을수 있다. ○ 고소장의 작성방법, 제출기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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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재량의 한계와 통제 및 판단여지설 ( 3Pages )

재량의 한계와 통제 및 판단여지설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Ⅰ. 재량의 한계 행소 §27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의 한계를 규율하고 있다. 1. 재량의 일탈 (유월) 재량의 외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로 이는 행정청이 법률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결정을 행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법령이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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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판례연구1 ( 7Pages )

노동법상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연구 1. 실효의 원칙 적용의 기본 조건 -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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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1) ( 1Pages )

[15호 서식 부표 1] 사업연도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1) 법인명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①과목 ②금액 ③처분 ④조정내용 22226-82511일 99. 4. 1.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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