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 들어가며
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1조). 이러한 단시간 근로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경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점증하는 단기적 업무량과 경기변동에 대한 대처, 노무비 절약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통계를 보면 특히 우리나라에..
기업 변동(합병 분할 등)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관련 법적 문제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설립하는 법인격을 지닌 기금으로서 근로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및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
노동법상 휴게·휴일 및 근로시간 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예외에 대한 법적 검토
1. 휴 게
1)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점심시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식사시간은 식사시간일 뿐이고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
공공부조와 빈곤의 함정, 근로연계복지
I. 공공부조와 빈곤의 함정
'빈곤의 함정' 혹은 가난의 덫(povery trap)이란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가 존재할 경우 자력으로 일을 해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기보다는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여 생계를 해결하려는 의존감이 생겨난다.
결국 가난에 정체되어 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사회복지가 근로 유인(work incentive)을 저하시킨다는 것과 동일한 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