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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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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를 이하 갑이라고 칭하고 ___를 이하 을이라고 하여 아래의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을 한다.
제1조 (사업내용)
제2조 (비밀의내용)
제3조 (계약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본계약에 관한 내용을 불이행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 이하 배상액이나 정도는 임의로 정할 수 있음> - 지우고 임의로 기재하세요!
제4조 (본 계약에 관한 비밀유지) 계약내용에 관한 비밀은 물론 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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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내역
서약인 :인
OO 자동차공업(주) 대표이사 귀중
서약서
상호:
주소:
대표자:
상기 본인은 OO자동차공업(주)와 특약점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서약하오니 만일 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OO자동차공업(주)의 모든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상기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OO 자동차공업(주) 비순정부품 사입 및 판매금지
2. 시장유통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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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계약서
___를 이하 갑이라고 칭하고 ___를 이하 을이라고 하여 아래의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을 한다.
제1조 (사업내용)
제2조 (비밀의내용)
제3조 (계약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본계약에 관한 내용을 불이행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이하 배상액이나 정보는 임의로 정할 수 있음.
제4조 (본 계약에 관한 비밀유지) 계약내용에 관한 비밀은 물론 본 계약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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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특약점간의 서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서약서
명세서
상호:
주소:
대표자:
내역
상기 본인은 OO자동차공업(주)와 특약점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오니 만일 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OO자동차공업(주)의 모든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상기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OO 자동차공업(주) 비순정부품 사입 및 판매금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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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갑,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사이에 아래 표시의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시 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본건 건물을 을에게 일시 임대하고, 을은 이를 빌린다.
제2조[용도] 을은 본건 건물을 자기가 에 건축중인 건물의 완성때까지의 가주거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치 않는다.
제3조[임대료] 임대료는 1개월당 금 원으로 하고,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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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주제 : 잠정적합의보호판례요약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손해배상(기)】
[집49(1)민,483;공2001.8.1.(135),1599]
【판시사항】
[1]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어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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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계약서
○○○와△△△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공유물의 표시】
○○○와△△△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주소:
-토지:
-건물:
제2조【분할의 방법】
위 공유부동산은 ○○로서 분할한다.
제3조【분할의 표시】
위 공유부동산은 기준으로 하여 분할하되 당사자간에 동일한 면적으로 하며 그 분할선은 별지 도면과 같다.
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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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분양계약서
매도인 ○○건설주식회사(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토지건물 분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을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분양대금] ①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총액 금○○○만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갑에게 지참 혹은 송금하여 지급한다.
1. 본 계약 체결시 계약금 ○○○만원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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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확약서
매매번지 :
매매가:
일금 원정( /평당)
성명:
매도인 (인/사인) / 대리인 (인/사인)
주민번호 :
연락처:
통장번호 :
상기 본인은 귀사에 상기 매매번지의 건물 및 토지 일체를 상기 매매가로 매도 할 것을 인감증명서 첨부 없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일반도장 또는 자필사인으로 확약합니다.
20 년월일
기타사항
1.사업대상 전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매 체결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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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1. 문제의 소재
채용내정은 통상의 근로계약과는 달리 사용자의 채용결정과 근로제공/임금지급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채용내정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견해의 대립
1) 근로계약예약설
이 설은 채용내정을 근로계약체결의 예약으로 보는 견해로써, 이 견해에 의하면 내정취소 등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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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문책 / 1page
제목
영업사원의 회사업무 외의 영업에 대해 문책
요약
회사에 소속된 영업사원이 회사에서 지원한 영업차량으로 회사업무 외 영업을 하였기에 이를 문책하고 법률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알림.
내용
○○사 영업관리부에서 알립니다.
회사에서는 20○○년○○월○○일 거래업체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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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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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를 이하 갑이라고 칭하고 ___를 이하 을이라고 하여 아래의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을 한다.
제1조 (사업내용)
제2조 (비밀의내용)
제3조 (계약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본계약에 관한 내용을 불이행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 이하 배상액이나 정도는 임의로 정할 수 있음> 지우고 임의로 기재하세요!
제4조 (본 계약에 관한 비밀유지) 계약내용에 관한 비밀은 물론 본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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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사용자의 責任 전반에 대한 연구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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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법(PL법)의
1. 정 의
2. 목 적
3. 제정 과정
4.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동향
5. 제조물책임법 과 손해배상의 차이
6. 제조물책임법 해설
7. 제조물책임법 적응 사례
8. 기업의 대응 방법에 대한 PPT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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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적
3. 제정 과정
4.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동향
5. 제조물책임법 과 손해배상의 차이
6. 제조물책임법 해설
7. 제조물책임법 적응 사례
8. 기업의 대응 방법
1.제조물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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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발생의 효과
1. 이사의 연대책임
商法 第401條 第1項에서는 理事가 惡意 또는 重過失로 인하여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理事가 제3자에 대하여 連帶하여 損害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連帶責任의 主體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그들 理事相互間의 連帶라고 보는 입장과 理事와 會社와의 連帶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見解가 나뉜다.
責任의 主體를 理事와 會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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