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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1.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준용
[임대인이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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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공학실험 - 탱크의 액위 실험
1. 1차계의 동력학적 현상 및 전달함수
가. 서 론
아래의 그림과 같이 액체가 유량 으로 유입되어 밸브를 통하여 으로 유출되는 경우의 동력학적 현상을 조사한다.
Level h
A = Cross sectional area
(constant over
whole tank)
Flow resistance
all due to valve
In flow,
Out flow
그림1-1. 탱크 액위계
탱크에서 유출되는 유량과 액위와의 관계는 제곱근의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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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선임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재단법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
○시 ○구 ○동 ○번지
를 ○시 ○구 ○동 ○번지 재단법인 ○○회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신청인은 재단법인 ○○회의 대표이사인 바 ○년 ○월 ○일동 법인에 대하여 별지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이 그 소유토지를 임대하게 되어 양자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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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연구
1. 원칙
1)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준용
[임대인이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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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효력 연구 (민법)
1. 임대인의 권리 의무
(1) 임대인의 권리
① 차임지급청구권 ② 법정저당권(§649) ③ 법정질권(§648․§650) ④ 목적물반환청구권
관련 판례
1. 임대차계약체결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는 약정은 강행규정인 민법 제628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大判 199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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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비임대차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기종
등록번호
규격
대수
비고
○호
○톤
○대
상기 계약당사자간에 차량을 대여함에 있어 임차인을 “갑”, 임대인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가동시간) 차량의 가동시간은 1일 1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1일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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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15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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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동산․부동산 또는 물건의 일부에 관해서도 임대차는 성립한다. 다만 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차를 금하고 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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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
임대인 주식회사 갑과 갑 소유 토지의 임차인 주식회사 을, 을의 지상건물 임차인 병은각 당사자 간에 아래 표시의 토지명도에 있어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화해계약은 갑의 을에 대한 아래 표시 토지의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 의 효력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해제의 확인] 갑과 을 간의 아래 표시의 토지에 대한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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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임대인 ○○○
시구동번지
임차인 ○○○
상기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에 관해서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인은 그 소유인 하기 표시의 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사용 및 수익토록 약정하고 임차인은 이것을 임차하여 그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기
○○형 제작기계 ○대
○○형 발동기 ○대
제2조 임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임차인은 매월 말일까지 당해 월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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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갑:
(인)
주소 :
을:
(인)
주소 :
갑을간에 하기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
제1조 갑소유의 ○○시○○구○○동○○번지의 목조와즙 2층건 점포 5호건 1동(공부면)의 동측 에서 2호 건평○○평 ○합 ○작, 2계평 ○○평 ○합 ○작, 3계평 ○평(현황)의 일부 (갑 을간의 ○○년 ○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서 제1조 기재의 부분) (별지도면참조)에 대하여 상기의 점포임대차계약서(확정일부공증인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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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자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지 목록 기재의 중기에 관하
여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을 구함.
원인사실
1. 별지 목록 기재의 중기는 피신청인의 소유입니다.
2. 신청인은 ○년 ○월 ○일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중기를 다음의 조건으로 임
대하였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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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자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지 목록 기재의 중기에 관하
여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을 구함.
원인사실
1. 별지 목록 기재의 중기는 피신청인의 소유입니다.
2. 신청인은 ○년 ○월 ○일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중기를 다음의 조건으로 임
대하였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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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국제선박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①상호( 명칭)
청
②대표자( 성명 )
③주민등록번호
인
③주소
(전화 :)
⑤선박명
⑥선적항(국적)
⑦국제총톤수
⑧진수일
⑨등록선급명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국제선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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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하여
1. 계약에 의한 갱신
보통의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651조 2항).
2. 법정갱신
제639조 [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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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주식회사 빌딩(갑)은 번지 주소 철골철근콘크리이트조 빌딩의 일부를 을에게 임대함에 있어 갑·을 협의하여 하기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해서 전기건물의 일부를 다음 요령에 따라 임대함을 약속한다.
평 (지상 층)
임대료 및그 지급시기와 더불어 임대차기간 점유이전의 시기 그밖에 임대차조건은 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정한다.
제2조 을이 갑에 대하여 금 원을 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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