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2 6.)를 말한다.
2. 논점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법3, 4에 의하여 민·형사상 면책을 받게 된다.
쟁의행위의 이러한 ..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열린교실의 교육공간 구성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
199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박 민 정
열린교실의 교육공간 구성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
지도교수 조 용 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997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박 민 정
박민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1997년 12월
..
〔별지 제12호 서식〕〈개정 94.2.28〉
처리기간
신고서
□삭도
□궤도
□사업
□사용
□휴지
□폐지
의
3일
신고인
①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상호
휴지
또는
폐지
⑤구간
⑥기간
⑦휴지(폐지)사유
삭도궤도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별지제10호서식) (앞쪽)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
영업소위치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
변경사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소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소매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별지 제9호 서식] (93.2.26. 개정) (앞면)
면세포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통반
아파트 동호
⑥ 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신고내용
⑩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⑪ 면세포기 사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별지제9호서식](93.2.26.개정) (앞면)
면세포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통반
아파트 동호
⑥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신고내용
⑩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⑪ 면세포기 사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
[별지 제2호서식][개정99.09.02]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서
승계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 권리의무의
내용및
취득근거
⑤ 승계사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승계인 (서명또는인)
피승계인 (서명또는인)
귀하
<구비서류>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3...
〔별지제20호서식〕
참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사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신청인
③ 피신청인
④ 참가신청인
⑤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
⑥ 오염발생
일시 및 장소
⑦ 피해발생
일시 및 장소
⑧ 피해액 및
그 산출근거
⑨참가취지
⑩참가이유
⑪ 분쟁의 경과
⑫참고자료
환경분쟁조정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
[별지제3호서식] <개정2005. 12. 30> (앞쪽)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등록명칭
구분
종중, 종교, 기타
주사무소의 주소
대표자또는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발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