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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의 사업자 등록
1. 의의
부가세의 사업자와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세무관서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세 행정 능률화,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초이다.
이러한 사업자 등록 효력은 사업자 등록 신청일에 발생한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 교부는 특허나 허가가 아닌 수리 행위이기 때문이다.
2. 사업자 등록
(1) 대상자 : 신규사업자. 단, 면세사업자는 제외.
(2) 등록사업장 : 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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