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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 검토 ( 2Pages )
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 검토 1. 조합의 해산 조합의 목적인 사업을 성공하였거나 또는 그 성공이 불가능하게 된 때,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조합계약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등으로 조합이 해산하게 됨은 물론, 민법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들고 있다.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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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사용법인의해산신고서 ( 1Pages )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94.2.28〉 처리기간 법인의 해산신고서 □삭도 □궤도 □사업 □사용 3일 신고인 ① 법인의명칭 ②주소 ③ 대표자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상호 ⑥사업의종류 ⑦해산사유 ⑧해산시기 삭도궤도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귀하 직할시장 도지사 구비서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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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조합해산보고서 ( 2Pages )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210㎜ 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서 처리기간 즉시 조합 ①명칭 ②대표자 ③주사무소 소재지 ④설립일 ⑤해산일 ⑥해산사유 재산형성 ⑦자사주(주) 조합계정 개인별 계정 ⑧기타자산(원) 조합계정 개인별 계정 ⑨채무액(원) ⑩잔여재산 처분방법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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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문(자진해산) ( 1Pages )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명령 / 1page 제목 자진 해산 명령 요약 점거농성 중인 노조에 자진 해산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회사에서 알립니다. ○○노동조합 노조원 ○○명은 지난 ○○월○○일○○시부터 본사 앞 광장을 점거하고 농성 중입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노조원들의 자진해산을 명령합니다. 농성이 ○○일째 계속 되면서 광장 인근 도로의 교통이 지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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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해산과 관련하여 ( 3Pages )
노동조합의 해산과 관련하여 Ⅰ. 서 1.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다. 2. 노동조합 해산의 의의 노동조합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해산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조합이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미 소멸한 것을 의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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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신청서 ( 2Pages )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조합명 2.주택건설예정지 3.대지확보유무 4.건설예정세대수 5.건설예정기간 6.대지면적 7.주택형별 8.조합원수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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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조합, 설립, 변경, 해산, 인가, 신청서, 주택조합, 조합설립, 조합 인가 신청서, 인가 신청서, 주택조합 신청서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1 ( 6Pages )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의 해산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본래의 활동을 마치고 소멸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합이 소멸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소멸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인 노동조합은 해산하더라도 그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법인격을 보유하고 권리·의무를 가지고 존속한다(민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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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해산및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 2Pages )
해산및청산인취임등기 사단(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 1. 등기의사유 (1)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년 ○월 ○일주 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해산하였으므로(…해산하여 20○○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관할등기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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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해산및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 2Pages )
해산및청산인취임등기 사단(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 1. 등기의사유 (1)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년 ○월 ○일주 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해산하였으므로(…해산하여 20○○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관할등기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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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조정조합해산신고서 ( 2Pages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①조합명 ②업무집행조합원명 (전화: ) ③업무감독조합원명 (전화: ) ④해산당시출자금총액 원 ⑤해산사유(규약근거) ⑥조합재산분배내역 총 분배액 :원(수익률 %) - 현금분배합계 - 현물분배합계 산업발전법 제15조의6, 동법시행령 제14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을 위와..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신청서 ( 1Pages )
해산급여 복지대상자 [] 지원 신청서 □장제급여 처리기간 2일 이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급여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시설소재지) (전화: ) 해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설소재지) 해산(예정)일 년월일 해산원인 □출산 □사산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설소재지) 사망일 년월일 사망원인 복지대상자로서(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노동관계법 상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 3Pages )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노동조합의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해산은 이미 소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과정에 들어가게 된 것을 뜻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란 노동조합의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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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해산신고서 ( 2Pages )
[별지제7호서식] (앞면) 기금해산신고서 신고인 ①성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직책 기금 ④명칭 ⑤인가번호 제호 ⑥ 주사무소소재지 ⑦해산연월일 ⑧사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청산인)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1.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1부 4. 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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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해산및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 2Pages )
사단(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 1. 등기의사유 (1)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년 ○월 ○일주 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해산하였으므로(…해산하여 20○○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관할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구함. 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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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해산및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 2Pages )
사단(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 1. 등기의사유 (1)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년 ○월 ○일주 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해산하였으므로(…해산하여 20○○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관할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구함. 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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