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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 검토
1. 조합의 해산
조합의 목적인 사업을 성공하였거나 또는 그 성공이 불가능하게 된 때,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조합계약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등으로 조합이 해산하게 됨은 물론, 민법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들고 있다.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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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94.2.28〉
처리기간
법인의 해산신고서
□삭도
□궤도
□사업
□사용
3일
신고인
① 법인의명칭
②주소
③ 대표자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상호
⑥사업의종류
⑦해산사유
⑧해산시기
삭도궤도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귀하
직할시장
도지사
구비서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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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210㎜ 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서
처리기간
즉시
조합
①명칭
②대표자
③주사무소
소재지
④설립일
⑤해산일
⑥해산사유
재산형성
⑦자사주(주)
조합계정
개인별 계정
⑧기타자산(원)
조합계정
개인별 계정
⑨채무액(원)
⑩잔여재산
처분방법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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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명령 / 1page
제목
자진 해산 명령
요약
점거농성 중인 노조에 자진 해산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회사에서 알립니다.
○○노동조합 노조원 ○○명은 지난 ○○월○○일○○시부터 본사 앞 광장을 점거하고 농성 중입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노조원들의 자진해산을 명령합니다.
농성이 ○○일째 계속 되면서 광장 인근 도로의 교통이 지체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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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해산과 관련하여
Ⅰ. 서
1.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다.
2. 노동조합 해산의 의의
노동조합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해산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조합이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미 소멸한 것을 의미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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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조합명
2.주택건설예정지
3.대지확보유무
4.건설예정세대수
5.건설예정기간
6.대지면적
7.주택형별
8.조합원수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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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조합, 설립, 변경, 해산, 인가, 신청서, 주택조합, 조합설립, 조합 인가 신청서, 인가 신청서, 주택조합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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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의 해산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본래의 활동을 마치고 소멸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합이 소멸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소멸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인 노동조합은 해산하더라도 그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법인격을 보유하고 권리·의무를 가지고 존속한다(민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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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및청산인취임등기
사단(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
1. 등기의사유 (1)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년 ○월 ○일주 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해산하였으므로(…해산하여 20○○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관할등기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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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및청산인취임등기
사단(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
1. 등기의사유 (1)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년 ○월 ○일주 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해산하였으므로(…해산하여 20○○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관할등기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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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①조합명
②업무집행조합원명
(전화: )
③업무감독조합원명
(전화: )
④해산당시출자금총액
원
⑤해산사유(규약근거)
⑥조합재산분배내역
총 분배액 :원(수익률 %)
- 현금분배합계
- 현물분배합계
산업발전법 제15조의6, 동법시행령 제14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을 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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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급여
복지대상자 [] 지원 신청서
□장제급여
처리기간
2일 이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급여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시설소재지)
(전화: )
해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설소재지)
해산(예정)일
년월일
해산원인
□출산 □사산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설소재지)
사망일
년월일
사망원인
복지대상자로서(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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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노동조합의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해산은 이미 소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과정에 들어가게 된 것을 뜻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란 노동조합의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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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7호서식] (앞면)
기금해산신고서
신고인
①성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직책
기금
④명칭
⑤인가번호
제호
⑥ 주사무소소재지
⑦해산연월일
⑧사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청산인)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1.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1부
4. 재산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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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
1. 등기의사유 (1)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년 ○월 ○일주 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해산하였으므로(…해산하여 20○○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관할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구함.
1.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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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
1. 등기의사유 (1)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년 ○월 ○일주 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해산하였으므로(…해산하여 20○○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관할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구함.
1.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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