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처리시간
*
즉시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성 명명 칭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일자
변경후
동의자, 승락자의 주소 및 성명
자동차관리법 제 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의 규졍에 의하여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즉결
처리
접수
결재
통제
통제
실장
실장
담당자
담당자
전결
..
[별지 제78호 서식]
자동차관리사업위치 및 시설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소재지
①성명(법인인경우에는
그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⑤상호
⑥사업장소재지
변경 사항
⑦변경전
⑧변경후
⑨변경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변경허가를신청합니다.
년월일
..
연습운전면허취소처분기준 (제53조의2제1항관련)
일련
번호
위반사항
내용
1
교통사고
○ 도로에서 교통사고(다만,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일으킬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한때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
<운전면허에 대하여>
<운전면허란>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이다.
자동차·선박·항공기·기차·전동차 등의 운전·조종은 기술을 필요로 하고 위험이 수반되며 귀중한 인명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방침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그 운전을 인정한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등자동차표지발급및관리지침
제1조(목적)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요금 감면,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주차편의 제공, 차량10부제 적용 제외 등 각종 지원(별표1 참조)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동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