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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0,813개 중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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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명령적 행정행위
1. 들어가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위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과하거나,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즉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시켜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는 크게 하명, 허가, 면제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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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소급효금지 (형법)
1. 소급효 금지 원칙의 의의
소급효금지원칙이라 함은 형법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적용범위
1)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은 금지되나,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된다.
2)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규정의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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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
서울 강동구 명일동 42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7. 15.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9,904,600원, 도시계획세 금3,471,000원 및 교육세 금1,981,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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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35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신청
타용도환지지정 서
□동의
처리기간
120 일
토
지
내
역
종전토지
예정지
소유권외의권리및처분제한
리동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리동
지번
또는
위치
지목
면적
권리명
대상
면적
금액
m2
m2
m2
원
계
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5항, 제47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전토지의 용도와 다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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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0000-0036 권리변동신고(6)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00. 8.10> (앞쪽)
권리변동신고서
※뒷쪽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5일
토지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시군
읍면
리동
㎡
매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소유권외의 권리 및 처분의 제한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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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복효적 행정행위
1) 등장배경
종래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이분론에서 사회국가화 경향에 따라 법익론의 등장으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에 다극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행정절차 참여가 중시되고 있다.
2) 의의
광의로는 제3자효적 행정행위와 상대방에 대하여 수익적, 침익적 효과를 발생하는 이중효적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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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와 해고
Contents
징계의 목적, 기준, 제한
징계의 정의
징계의 종류
징계의 사유
해고의 정의
해고의 기본 방침
해고의 제한 및 예고
해고의 종류
구제신청 및 재고용
I. 징계
II. 해고
징계의 목적
징계의 기준
위반의 정도
위반 빈도
징계의 제한
규율을 위반한 종업원에 대한 신속한 처분
근로기준법 제 23 조 제 1 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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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요건
1.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투자, 운용방법
우리나라는 미국 리츠와 같이 일정한 ‘소득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자산의 투자, 운용방법에 관하여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② 부동산의 개발
③ 부동산의 임대차
④ 유가증권의 매매
⑤ 금융기관의 예치
⑥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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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심2①).
2. 논점(법적 성질)
재결은 일정한 분쟁을 전제로 이를 판단·확정하는 행위로써,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행소법상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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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항고소송의 종류 및 인정여부
Ⅰ. 들어가며
1.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고소송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열거규정으로 보는가, 예시규정으로 보는가에 따라 법정소송 외의 소송형태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2.구체적으로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소송, 작위의무확인소송, 등이 검토되고 있다.
Ⅱ. 의무이행소송
1. 의의
의무이행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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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
위탁자(갑)
수탁자(을)
위탁자(갑)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을)에게 명의신탁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물) 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와 같다.
제2조(신탁의 방법) 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점유 사용토록 한다.
제3조(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 위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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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수용유사침해이론과 수용적침해이론
1. 수용유사침해이론
1) 의의
수용유사침해이론은 위법한 공용침해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으로 행정상 손실보상을 보는 개념이다.
여기에서의 ‘위법’의 의미는 공용 침해의 근거 법률이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위헌∙위법인 법률이 되고, 따라서 그에 근거한 공용침해처분이 결과적으로 위헌이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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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 압류
압류는 법원 등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집행으로서 집행의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방법을 달리한다. 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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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
위탁자(갑)
수탁자(을)
위탁자(갑)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을)에게 명의신탁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물) 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와 같다.
제2조(신탁의 방법) 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점유 사용토록 한다.
제3조(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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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계약서
○○씨○○문중(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 △△△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물) 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번지○○평의 부지 및○○시○○구○○동○○번지의 지상 목족 와 집건평 ○○평의 건물 1동으로 한다.
제2조 (신탁의 방법) 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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