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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규정-2 ( 2Pages )
퇴직금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인사규정상에 정의된 정규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급조건】 ① 퇴직금은 만 l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거나 또는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4조【퇴직금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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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행정 관련법과제도,공직의 분류(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중앙인사기관의 기능,중앙인사기관의 변천과정,공직의 분류 체계 ( 34Pages )
인사행정 관련 법과 제도 목차 1. 인사행정 법 규정 및 기구 법률과 규정 중앙인사기관 2. 공직의 분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공직분류 체계 고위공무원단 3. 요약 및 정리 목차 인사행정관련 법 규정 및 기구 법률과 규정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중앙인시기관의 조직기능 중앙인사기관의 조직유형 목차 법전(성문법) 대한민국 독일,프랑스 판례법 관습법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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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규정 ( 68Pages )
사규 회사규정 -목차- 1. 정관 2. 이사회 규정 3. 직제규정 4. 인사관리규정 5. 취업관리규정 6. 국내여비규정 7. 해외여행규정 8. 기밀비지급규정 9. 차량관리규정 10. 임원퇴직금지급규 이사회규정 제정 20 년월일 제1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3인으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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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상규정 ( 8Pages )
표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주식회사의 임직원의 포상에 관한 심의 및 시행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에 대한 포상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임직원의 포상에 관한 업무는 인사부에서 주관한다. 제4조【방침수립 및 심의】 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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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제 조항 관련 판례 검토 ( 2Pages )
단체협약의 제 조항 관련 판례 검토 1. 해고 협의, 동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단체협약 등에 규정인사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만을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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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내용 중 조직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의 효력 ( 2Pages )
단체교섭의 내용 중 조직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의 효력 1. 조직적 부분의 효력 “원칙적으로 제도적 부분은 규범적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에 징계가 행해질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한다.” “단체협약 등에 규정인사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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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기안문_인사 ( 1Pages )
FAX 기안용지(자료송신겸용) 분류기호 기안부서: 직무권한규정(내칙)의 직무권한표 에 의거 결정처리 문서번호 전화번호: 감사 보존년한 년 시행일자 20 년월일 처리기한 20 년월일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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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명령권 및 인사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 연구 ( 2Pages )
업무명령권 및 인사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 연구 1. 들어가며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2. 인사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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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연구 ( 3Pages )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중심 연구 (근로기준법) 1. 들어가며 법원은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즉 “취업규칙 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나 회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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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해고에 대한 판례중심 연구1 ( 3Pages )
근로기준법상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중심 연구 1. 들어가며 법원은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즉 “취업규칙 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나 회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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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인사기록변경신청 ( 1Pages )
발신기관명 우 전화/ 전송/ 담당/ ━━━ 문서번호 취급 학교장 시행일자 ...(년) 보존 년 / 경유 서무과장 수신 참조 기안 협조 제목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변경 신청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기록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분류 소속기관 직위 성명 해당란 변경사항 추가 고등학교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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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인사운용) ( 2Pages )
직무기술서 인사운용 예제 양식입니다. 직무기술서 ◆ 직무확인사항 직무명 인사운용 직군 경영관리 소속 관리부 인력개발팁 직무번호 직종 인사 등급 4,5,6 등급 ◆ 직무개요 인사관련 기초자료를 취합하여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인사정책의 방향수립의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가능하도록 가공하고, 부서의 인사 운용 방향에 의거하여 일정 절차에 따라 인사 실무를 실행한다 ◆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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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기안문_인사 ( 1Pages )
F A X 기안용지(자료송신겸용) 분 류 기 호 기 안 부 서 : 직무권한규정(내칙)의 직무권한표 에 의거 결정처리 문 서 번 호 전 화 번 호 : 감 사 보 존 년 한 년 시 행 일 자 20 년 월 일 처 리 기 한 20 년 월 일 No. 근거서류및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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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식
 업무인수인계규정 ( 4Pages )
업무인계‧인수규정 제1조【목적】 제2조【인계인수 관계자】 제3조【인계의 대리】 제4조【인계인수의 기준일】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제출】 제6조【인계사항】 제7조【인수자의 책임】 업무인계‧인수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인사의 이동 등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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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인수인계규정
 인사위원회규정 ( 3Pages )
인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에 대한 인사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과 동시에 이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대표이사, 사장 2. 위원: 본사에 상근하는 이사로서 5인 이내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3. 간사: 본사 인사부장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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