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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양도·처분제한및질권설정등등록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0호의6서식]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양도·처분제한 및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 청 인 등록권리자 ①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② 주민등록번호 ③국적 ④주소 () ⑤ 이메일주소 ⑥ 전화번호 등록의무자 ⑦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⑧ 주민등록번호 ⑨국적 ⑩주소 () ⑪ 이메일주소 ⑫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⑬ 명칭(제목) ⑭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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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 1Pages )
00를(을) `갑'으로 하고, 00를(을) `을'로 하며, 를(을) `병'으로 하여 ‘갑’ ‘을’ ‘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입니다.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를(을) `갑'으로 하고, 를(을) `을'로 하며, 를(을) `병'으로 하여 ‘갑’ ‘을’ ‘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 원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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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 원리금전액, 주소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연구 ( 3Pages )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연구 1. 지명채권의 의의 (1)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지명채권이며, 증권적 채권에 속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을 말한다.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진다. 그리고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91.6.25. 88다카6358). 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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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4조항) ( 1Pages )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___를 ‘갑’으로 하고, ___를 ‘을’로 하며, ___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___원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 재2조 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19 년월 일로 하고, 이자는 연 %로 한다. 제3조 병은 을의 본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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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2Pages )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 양도담보의 개념 ‘양도담보’란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에 의한 담보제도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은 양도담보재산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國基法 42②), 이것도 같은 개념이다. 이 경우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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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계약_채권양도계약서 ( 1Pages )
채무자의 담보를 년 월 일 자 매매계약에 의거 제 3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입니다. 채권양도계약서 ━━━ 채무자 ○○○와 채권자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년월 일자 매매계약에 의거 제3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을 아래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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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의무, 채권반환, 채무소멸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에 대한 검토 ( 2Pages )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에 대한 검토 1. 사적 실행에서 처분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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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계약서 ( 1Pages )
영업양도계약서 ═══ 양도인 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 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갑은 지에서 경영하고 있는 업을 그 영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작기구 등 일체와 함께 대금 원정으로 을에게 양도하며, 동시에 을은 이를 양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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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계약서-1 ( 1Pages )
영업양도계약서 ═══ 양도인 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 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지에서 경영하고 있는 업을 그 영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작기구 등 일체와 함께 대금 원정으로 을에게 양도하며, 동시에 을은 이를 양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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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수,양도 매매 계약서 ( 1Pages )
양도인,양수간의 주식 양수,양도 매매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식 양수·양도 매매계약서 발행회사명 주식종류 횟수 권종 주권번호 매수 주식수 최종명의인 합계 ○ 양수·양도일 :년월일 상기 주권에 대한 실기주 주에 대한 권리는 [양도/양수]인에게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 매매계약서에 약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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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양도, 주식, 매매, 계약서
 영업양도계약서-2 ( 1Pages )
영업양도계약서 ═══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는 아래와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영업 및 상호를 제2조 이하의 조항에 따라 대금 원으로써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① 갑이 구동 번지의 에 대한 영업권 ② 갑이 위 영업을 위하여 라고 칭하는 등기된 상호 양도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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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계약서(1) ( 1Pages )
영업양도계약서 ═══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는 아래와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영업 및 상호를 제2조 이하의 조항에 따라 대금 원으로써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① 갑이 구동 번지의 에 대한 영업권 ② 갑이 위 영업을 위하여 라고 칭하는 등기된 상호 양도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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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계약서-2 ( 1Pages )
영업양도계약서 ═══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는 아래와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영업 및 상호를 제2조 이하의 조항에 따라 대금 원으로써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① 갑이 구동 번지의 에 대한 영업권 ② 갑이 위 영업을 위하여 라고 칭하는 등기된 상호 제2조 양도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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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질권 설정계약서 ( 1Pages )
주식 질권 설정계약서 채무자 ( )과 채권자 ( )은 금전소비대차 및 권리질권 설정을 위하여 아래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소비대차] 채무자는 금 만원(\ )을 채권자 즉 질권자로부 터 차용하여 이를 수령한다. 제 2 [변제기일] 대여금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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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질권 설정계약서
 특허권의전용사용권설정계약서 ( 1Pages )
특허권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서 1. 특허번호 제○○○○호 2. 발명명칭 ○○○ 상기의 특허권에 대해 아래의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것을 계약한다. 1. 범위: 20○○년 ○월 ○일부터 10년간에 걸쳐 국내 전역에서의 제조 및 판매 2. 대가 (1)금액: 제품 판매가격의 ○%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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