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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 주소(사무소소재지)
⑥ 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호수(세대수)
소재지
호수 (세대수)
합계
세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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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연장요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시행면적
기간연장
신청내용
당초
~
연장
연장사유
특기사항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시계획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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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변경)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도로의 종류
②노선명
③건설유지비총액
④통행료외의 당해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
⑤착공예정년월일
년월일
⑥준공예정년월일
년월일
통행료의 수납
대상 및 금액
⑦대상
⑧통행료
⑨대상
⑩통행료
⑪통행료의 총액
⑫통행료
수납구간
번지부터 번지까지( km)
⑬통행료
수납기간
년월 일부터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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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연장요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시행면적
기간연장
신청내용
당초
~
연장
연장사유
특기사항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시계획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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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 서식) (앞쪽)
시험사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업체명
②전화번호(FAX)
()
③대표자
④주민 등록 번호
⑤주소
⑥공장소재지
시험사용신청내용
⑦
품명
⑧
규격
⑨
단위
⑩
수량
⑪총액
(공장도)
⑫시험목적
및 내용
⑬시험장소
및희망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19 년월일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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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임대차계약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용)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 날인한 후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1) “갑”
가. 성명(또는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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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신탁계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위
탁
자
주소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수
탁
자
주소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신탁개발개요
신탁의 목적
신탁의 내용
신탁기간
～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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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분양계획승인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분양계획개요
사업명칭
사업기간
~
분양시기
분양방법
분양조건
분양대상
토지및
시설명세
(㎡)
용도별
면적
시설별
개요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분양가격결정방법
및가격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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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분양계획승인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분양계획개요
사업명칭
사업기간
~
분양시기
분양방법
분양조건
분양대상
토지및
시설명세
(㎡)
용도별
면적
시설별
개요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분양가격결정방법
및가격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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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번호
③주소
(전화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공사개요
⑥공사명
⑦공사기간
⑧계약금액
⑨발주처
⑩공사위치
신청내용
⑪신청건수
⑫절감액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개선제안공법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발주관서장) 귀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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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일반
Ⅰ. 사업의 개요
1. 택지개발사업
■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및 각종 영향평가를 받아 시행
■ 관련법 : 택지개발촉진법, 국민임대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2. 주택건설사업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 시행
■ 관련법 : 주택법(기존 주택건설촉진법), 국민임대주택특별법
3. 도시정비사업(주거환경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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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클레임과 쟁점관련 소송
건설소송 심리
전문성의 필요
건축 관련 자격 : 건축기능사,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사, 기술사
설계도서의 종류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등을 말함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 국토해양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면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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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앞면)
유통단지개발사업대행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신청지역
유통단지명
사업시행면적
㎡
위치
개발사업
의대행에 관한시행계획개요
사업목적
대행사유
사업개요
시행기간
~
자금계획
(천원)
(총액) (내자) (외자)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0조제5항 및 동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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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앞면)
유통단지개발사업대행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신청지역
유통단지명
사업시행면적
㎡
위치
개발사업
의대행에 관한시행계획개요
사업목적
대행사유
사업개요
시행기간
~
자금계획
(천원)
(총액) (내자) (외자)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0조제5항 및 동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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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의3서식][신설96.07.23]
설계변경승인신청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국도(지방도) 호선]
위치
시도 시군 읍면 동리 ~ 시도 시군 읍면 동리
연장
폭:m, 차로수 : 차로, 전체연장 :㎞
사업기간
년월일~년월일( 일간)
주요
구조물
2. 설계변경
사유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사유
기대효과
도로법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국가지원지방도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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