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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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계약서(캐릭터 사업대행) ( 3Pages )

에이전트 계약서 (Agent Agreement) (캐릭터 사업 대행 계약서) 계약당사자 라이센서(Licensor) : 00 애니메이션 제작사 에이전트(Agent) : 00 캐릭터 사업 대행사 본 계약에 명시된 라이센서는 본 계약의 부록(A)에 명시된 재산과 관련한 저작권 및 상표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소유한 자이고, 본 계약에 명시된 에이전트는 본 계약의 부록(A)에 명시된 재산과 관련한 저작권 및 상표권을 포함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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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결과집계표 ( 1Pages )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 1] 사업연도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원) 세무확인항목 위반금액 ①합계 ②출연재산 사용명세서(법§48②-1)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 2] ③ 내국법인 주식 등 출연 및 취득명세서 (법§48① 및법§48②-2)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 3] ④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법§48②-3)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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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소유권 ( 12Pages )

소유권 1. 총설 (1) 의의 : 소유권은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할 뿐 아니라 처분할 수도 있는 권리이다.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에 지나지 않지만 소유권은 법률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은 완전물권이지만, 권리에 내재하는 사회성으로 인해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민법 제211조). (2) 소유권보장의 원칙 : 소유권보장의 원칙은 헌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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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9호 서식] 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복지 시설 명칭 시설의종별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의장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자격소지자 비고 명명 연간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원원 노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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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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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보정요구서 ( 2Pages )

공익법인 보정요구서 서식입니다. 1. 법인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사업목적 5. 수익사업 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한 제보고서류와 결산기에 제출하도록 안내한 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미비사항이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4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요구 하오니 관련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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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보정, 요구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회계의 특징 ( 4Pages )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회계의 특징 1. 비영리 법인의 종류 (1) 민법상 비영리 법인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규정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비영리법인으로서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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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의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 1Pages )

[별지 제25호서식 부표 2] (01.4.3. 개정) 운용소득의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구분 금액 당해 사업연도 1년전 사업연도 2년전 사업연도 3년전 사업연도 4년전 사업연도 5년간의 평균 ①전년도 출연 재산운용소득 ②사용기준액 70 (①×) 100 ③1년내 사용실적 ④과부족액 (③－②) 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①란의 “전년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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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변경허가신청(신고)서 ( 1Pages )

[별지 제10호 서식] □ 노인복지시설 □ 유료노인복지시설 변경허가신청(신고)서 □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 ※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항 시설 또는 기관 소재지 입소(이용)정원 명칭 시설 또는 기관 의장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 호 변경사유 노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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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노인복지시설변경허가신청(신고)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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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신청서 ( 1Pages )

[별지 제6호 서식] (95.3.30. 개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① 단체의 명칭 ② 결성연월일 ③주 사무소 소재지 ④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소 또는 거소 ⑧ 전화번호 사업 ⑨ 고유사업 ⑩ 수익사업 단체의재산상황 구분 ⑪소재지(발행처) ⑫가액 ⑬부동산 ⑭ 유가 증권 기타 합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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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결과 집계표 ( 1Pages )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결과 집계표 작성 서식입니다.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결과집계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세무확인항목 위반금액 ①합계 ②출연재산 사용명세서 (법§48②-1)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2] ③내국법인 주식 등 출연 및 취득명세서 (법§48① 및법§48②-2)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3] ④ 계열기업 주식 등 보유명세서(법§48⑨)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3-1] ⑤운용소득 사용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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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법인, 세무, 결과, 집계표

사회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26호 서식] 사회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대표자명 ③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개요 ④명칭 ⑤사업종별 ⑥소재지 (전화번호: ) ⑦시설장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설치년월일 ⑩업소정원 원시설설치 ⑪거실 ㎡ ⑫사무실 ㎡ ⑬상담실 ㎡ ⑭도서실 ㎡ ⑮오락실 ㎡ 조리실 ㎡ 목욕실 ㎡ 세탁장 ㎡ 건조지 ㎡ 변기수 ㎡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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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3Pages )

OO(이하 “위탁자”라함)는(은) 별지 기개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이하 “수탁자”라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임대등 관리사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 【신탁부동산의 인수 】 1.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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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투자펀드 전반의 검토 ( 2Pages )

사모투자펀드 전반의 검토 Ⅰ. 사모투자펀드의 의의 PEF(Private Equity Fund)는 사적모집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자유로운 투자를 하는 사모펀드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의 개정으로 상법상 합자회사형태의 일종인 사모투자전문회사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고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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