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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15 호 서식] (91. 3. 9. 개정)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서
관리번호
-
신청인
①주소
② 전화번호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상속개시
(증여) 일
...
⑥ 상속세(증여세) 결정년월일
...
⑦ 연부연납
허가일
...
허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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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01.4.3. 개정)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
(□ 상호합의 □ 일방적 사전승인)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
관련
기업
⑧법인명 (상호)
⑨소재국가
⑩대표자 (성명)
⑪업종
⑫소재지 (주소)
⑬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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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Ⅰ. 들어가며
1. 의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는데(제203조), 이와 같은 심판의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절차의 개시, 절차의 종결에 있어서도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처분권주의라고 한다.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의 소송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2. 변론주의와의 구별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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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훈련 승인신청서
연수신청서
성명
소속
부서
사진
직급
주민등록번호
박사 학위
취득
기관명 :
연락처
원내 :
연월일 :
자택 :
특례편입일
지도 교수
본적
주소
연수 분야
연수국
연수과제명
연수기관및
주소
연수 기간
출국예정일
귀국예정일
재정 지원
경비부담기관
부담금액
연수 훈련
경위 개략
연구책임자
또는추천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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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민사부
우 137-737 ○○시○○구○○동 1701-1/ 전화 123-1234 / 팩스 123-1234
시행일자 20○○.○.○.
수신 주식회사 ○○
대리인 변호사 ○○○
제목 소명자료제출명령
1. 당원 9거 화의개시 사건과 관련입니다.
2. 위 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니, 다음 서류를 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채권자 명부(아래와 같이 분류하되, 이름 주소, 채권금액을 기재하고, 별제권, 우선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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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 대해서 『갑』 소유인 아래의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라함)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아래-
특허번호
제○○○○호
발명의 명칭
○○○
]제2조(실시권의 허락)
『갑』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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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거래 계약서(라이센싱)
대한민국 볍률에 의거 설립되고 존속하며 등록된 본사가 [ ]에 위치하는 [](이하 갑) 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존속하며 등록된 본사가 [ ]에 위치하는 [](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권설정)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의 특허권(이하「본건 특허」라함 )에 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다.
특허번호 :제○○○○호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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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의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라함)에 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다.
아래
제2조(사용권의 등록)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자기 비용으로 앞 조의 사용권 설정등록수속을 할 수가 있으며 갑은 이에 협력한다.
제3조(사용권의 범위) 을이 본건 특허를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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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소법상 취소소송의 심리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의 심리란 법원이 소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해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2. 심리의 원칙
소송의 심리에 관한 원칙에는 소송절차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당사자주의와 법원에게 맡기는 직권주의로 나뉜다.
당사자주의는 다시 소송의 개시·심판의 범위·종료에 대하여 원고의 의사에 맡기는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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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취업을 위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시험 요령
[ 목 차 ]
Ⅰ. 이력서 및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1. 이력서, 입사지원서의 개념
2. 세부 항목별 기재요령
3. 이력서 작성시 유의사항
Ⅱ.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1. 자기소개서의 개념
2. 자기소개서의 중요성
3. 기업측에서 자기소개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 3가지
4.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6가지 내용들
5. 자기소개서 작성시 주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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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사용계약서(통상사용권)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의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라함)에 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다.
-아래-
특허번호
제○○○○호
발명명칭
○○○
제2조(사용권의 등록)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자기 비용으로 앞 조의 사용권 설정등록수속을 할 수가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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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계약의 의의와 분류
1. 기술창출형 계약
연구계약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연구개발활동에 의해 신기술(개량 기술 포함)을 창출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런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술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라이센스계약과 구별된다.
1) 공동연구개발계약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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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문제 [ 老人問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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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개념용어
목차
1. 정의
2. 내용
정의
근대적 사회변동과정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위치나 역할이 저하, 상실됨으로써 생기는 문제.
내용
중국의 고전인 ≪예기 禮記≫에는 50세를 애(艾), 60세를 기(耆), 70세를 노(老), 80∼90세를 모(耄)라고 했으며, 모두 두발(頭髮)의 변화상태에 따라 ‘노’의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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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서신(가격인상 통지에 대한 연기요청)
December 1, 19
Optical Products Corp.
125 Monmouth Parkway
Long Branch, NJ 07764
U.S.A.
Gentlemen :
Your request to raise the F.0.B. prices of recently introduced models by 11% effective January 21 to cover increasing cost pressure was indeed demotivating.
We fully understand and can sympathize with the need to raise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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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電子業種標準外注去來基本契約書
수급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와 원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는갑 을간의 자재,
機品,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절 총칙
제1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이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부속 구입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수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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