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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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변동신고서 ( 2Pages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상변동신고서 처리기간 1일 보훈번호 518민주유공 자와의 관계 성명 주소 (전화 :) 변동내역 사망 또는 국적을상실한 때,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때 518민주유공자 와의 관계 성명 사유 사유발생 또는 소멸일 예우정지 또는 법적용대상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때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성명 행방불명 일자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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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통상 임금 ( 5Pages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이러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휴업수당․시간외근로수당․재해보상금 등의 각종 수당 및 급여산출의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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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 ( 2Pages )

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 1. 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1항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일 경우 ⅰ) 민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데 반하여, ⅱ) 근기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양 청구권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양청구권의 관계 ①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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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 ( 2Pages )

폭행의 금지 관련 근기법상 규정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근로기준법 제8조는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복적 내지 징계적인 가혹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Ⅱ. 폭행금지의 성립요건 1. 폭행의 주체 폭행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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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해산등기신청서 ( 1Pages )

유한회사해산등기신청서 1. 상호○○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유한회사해산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여(또는 (1)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2) 정관에 정한 어떠 어떠한 해산사유발생으로 인하여, (3)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 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사원총회 결의로(또는 (1) 존립기간의 만료로 (2)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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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지정취소요구서 ( 1Pages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합니다. <세부내용> 1.대표자 2.지정번호 3.상호 4.등록번호 5.판매장 소재지 6.최소요구사유(사유 발생일자) 7.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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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판매장지정취소, 면세취소, 외국인관광객면세, 관광객면세지정취소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 ( 1Pages )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니 위 금액을 공제(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대표자 2.상호 3.주소 4.사업자등록번호 5.신청내용 6.공제(환급)할 세목,세액 및 납기 7.공제(환급) 사유 8.사유발생 연월일 9.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 10.기타참고사항 11.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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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소비세공제, 특별소비세공제, 특별소비세, 환급, 소비세환급, 환급신청서

징계관리규정 ( 12Pages )

징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징계사유의 보고】 종업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관련 증빙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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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관리규정 ( 1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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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 3Pages )

휴업수당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 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입법취지 민법의 규정들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할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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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해산등기신청서 ( 1Pages )

주식회사해산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주식회사해산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또는 (1)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2) 정관에 정한 어떠한 해산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해산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주주총회결의로(또는 (1) 존립기간의 만료로, (2) 정관에 정한 어떠한 해산사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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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장해보상청구서 ( 3Pages )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보상청구서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장해보상청구서 ①산재 보험 성립 번호 ②사업개시번호 피재 근로자 (청구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재해발생일 년월일 ⑥주소 ⑦채용년월일 ⑧평균임금 원전 ⑨완치 (치유) 년월일 ⑩재해원인및발생상황(* 별지사용가능) 청구내용 ⑪장해급여수급방법 □일시금 □연금 □연금선급금( 년분) ⑫위임수령여부 및 사유 ⑬기존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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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 장해보상, 지급결정

노동법상 금품청산 ( 3Pages )

금품청산 제도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퇴직/사망으로 인한 생활위협과 금품반환에 따른 불편과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지연이자제등의 도입 과거에는 법위반시 사용자에게 형사처벌만 부과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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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신고서 ( 2Pages )

[별지 제1호 서식]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및사용 □양도 □폐기 신고서 신고인 의료기관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개설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안전관리책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대상장치의내역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명칭 형식및규격 검사 년월일 제조번호 및년월일 제조국및제조사 비고(사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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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신고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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