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8호 서식]
자동차관리사업위치 및 시설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소재지
①성명(법인인경우에는
그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⑤상호
⑥사업장소재지
변경 사항
⑦변경전
⑧변경후
⑨변경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변경허가를신청합니다.
년월일
..
[별지 제78호 서식]
자동차관리사업위치 및 시설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소재지
①성명(법인인경우에는
그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⑤상호
⑥사업장소재지
변경 사항
⑦변경전
⑧변경후
⑨변경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변경허가를신청합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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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 변경신고서
신고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전화번호: )
⑤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공통
상호
사업장소재지
양식
어장
면허기간
면허면적(㎡)
사용면적(㎡)
수질오염저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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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 변경신고서
신고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전화번호: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공통
상호
사업장소재지
양식어장
면허기간
면허면적(㎡)
사용면적(㎡)
수질오염저감시설
..
연봉제 전환시 동의의 주체에 관한 법적 문제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