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1호 서식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신 : 해양수산부장관
제목 :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조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교육기관명
주소
(전화 :)
교육기관의 장
교육과정
직종
정원
교육기간
년월(실습 월)
년월(실습 월)
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금지)
목차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
I. 부당한 가격남용행위
II. 출고량조절행위
III. 사업활동방해행위
IV. 진입제한행위
V.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제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을 유리하게 하..
1. 부당광고의 정의
- 소비자보호법 제3조는 소비자 기본권리의 하나로서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즉 알권리(right to be informed) 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품 및 거래정보의 중요 원천이라 할 수 있다.
o 동법 제9조에서는 물품 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