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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8,812개 중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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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연구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1. 성립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32조).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없다(입장료를 징수하는 전람회의 개최, 의료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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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제도와 대리권
Ⅰ. 대리제도
1.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한하여 대리가 인정된다.
(1) 준법률행위
1) 사실행위⋯⋯부인
2)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인정(통설)
(2) 신분행위⋯⋯부인
(3) 불법행위……부인
2. 대리와 구별할 제도
(1) 사자(使者)⋯⋯전달기관, 표시기관
1) 전달기관인 사자가 잘못 전달한 때에는 의사표시의 연착․불착의 문제가 된다.
2) 표시기관인 사자가 잘못 표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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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法行爲
제1절 序 說
Ⅰ. 不法行爲規定의 特質
1. 규범의 추상성
2. 손해의 공평한 분배
3. 구체적 타당성의 존중
4. 특별법의 발달
Ⅱ. 過失責任의 原則과 無過失責任
1. 過失責任의 原則(§750)
2. 無過失責任制度
(1) 불법행위법상 무과실책임
1) 절대적 무과실책임 : 공작물, 수목의 소유자 책임(§758 ①②)
2) 상대적 무과실책임(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전환)
①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755) ②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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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무권대리인의 개념과 소송법상 취급
Ⅰ. 민사소송법상 무권대리인의 개념
민사소송법상 무권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을 말한다. 당사자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무자격, 특별수권없는 대리행위, 그리고 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60조에 따라 대표권이 없는 자도 무권대리인에 준한다.
특히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예, 종중)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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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상 호:
주 소:
대 표: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 XX팀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 법원의 소송업무진행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있어 이를 사용할 인감임을 확인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통
200X 년 X 월 X일
주식회사 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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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1. 무효
무효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반면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효와 취소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법률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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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반 CHECK POINT
1. 계약상대방의 파악
1) 자연인
(1) 자연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본인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본인의 행위임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필서명과 무인을 받도록 한다.
(2) 무능력자
자연인중 법적행위능력이 없는 자로서 미성년자(만20세 미만),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으며 이들의 행위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만 법률행위가 가(확인방법 : 호적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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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반 CHECK POINT
1. 계약상대방의 파악
1) 자연인
(1) 자연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본인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본인의 행위임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필서명과 무인을 받도록 한다.
(2) 무능력자
자연인중 법적행위능력이 없는 자로서 미성년자(만20세 미만),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으며 이들의 행위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만 법률행위가 가(확인방법 : 호적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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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 규제제도의 필요성 및 이론적 논거
1. 내부자거래의 정의
증권거래에서 내부자거래라 함은 기업의 내부자가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내부자거래란 내부자가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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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총칙)
Ⅰ. 취소의 종류
1. 본래 의미의 취소(민법 제140조 이하의 취소)
(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2) 착오
(3) 사기, 강박
2.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실종선고,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140이하 적용 없음.
3. 완전한 법률행위의 취소
영업허락의 취소, 사해행위의 취소, 부부간 계약의 취소 : §140이하 적용 없음.
4. 신분행위의 취소
혼인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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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상법상 능력외이론 연구
Ⅰ. 들어가며
일본 상법 제63조 1항에는 ‘회사는 그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등기실무상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목적은 적법하고 영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덧붙여 명확성․구체성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회사의 정관에 목적을 여러개 적시하고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괜찮으나, 너무 포괄적인 기재나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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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 3 서식] (98.3.21. 신설)
제호
과세유흥장소면세지정증
주소
(본점소재지)
성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과세유흥장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유흥음식행위
면세 대상자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2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대상
과세유흥장소로 지정합니다.
세무서장
22226－702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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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선임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재단법인 ○○회
피신청인(청산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재단법인 ○○회의 청산인 ○○○을 해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재단법인 ○○회는 ○년 ○월 ○일○○○외 ○명의 출연행위에 의하여 설립한 것인데 ○년 ○월 ○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되고 그 대표이사이었던 피신청인이 청산인에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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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선임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재단법인 ○○회
피신청인(청산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재단법인 ○○회의 청산인 ○○○을 해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재단법인 ○○회는 ○년 ○월 ○일○○○외 ○명의 출연행위에 의하여 설립한 것인데 ○년 ○월 ○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되고 그 대표이사이었던 피신청인이 청산인에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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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 3 서식] (98.3.21. 신설)
제호
과세 유흥장소 면세 지정증
주소
(본점소재지)
성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과세유흥장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유흥음식행위
면세 대상자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2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대상 과세유흥장소로 지정합니다.
세무서장
22226－70211일
96.12.28.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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