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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1,342개 중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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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2호 서식] (95.12.30. 신설)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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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3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출하였음을(하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반출자
2.반입자
3.면세대상물품명세
4.자동차 등록번호
5.면세사유
6.기타참고사항
7.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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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 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납세/면세 증지교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특별소비세 납세/면세 증지교부 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법인은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명칭
④ 전화번호
⑤ 주소(법인은 본점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제조장소재지
신청내용
⑧ 증지 종호별
⑨ 물품명
⑩ 상품명
⑪ 규격 또는 용량
⑫ 신청
⑬ 물품수량
⑭ 단가
⑮ 가격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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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00.7.1. 개정) (앞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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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승용차를 5년간
면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건부면세 구입 신고하며, 위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에
면세된 특별소비세․교육세를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위 기재사항과 관련된 장애인증․국가유공자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대조하고 면세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기재사항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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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94.12.31. 개정) (앞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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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 확인서입니다.
1. 관할세무서
2. 구입자 성명
3. 신분증명서번호
4. 입국목적
5. 기항.상륙허가서번호
6. 판매사항
판매연월일, 품명, 단가, 과세표준 등
생략
위와 같이 구매합니다.
년월일
서명
7. 휴대여부
8. 징수내용
9. 기타사항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월일
세관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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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법 규정에의해 특별소비세 미납세_면세 반출물품멸실을 증명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신청서
특별소비세 미납세_면세 반출물품멸실 증명신청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소(본점소재지)
제조장소재지
:
신청내용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기타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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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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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 (미납세/수출 및 군납/외교관 면세/외국인 전용면세/조건부 면세/무조건 면세) 반입 승인대장 작성 서식입니다.
[별지 제42호 서식]
특별소비세(미납세/수출 및 군납/외교관 면세/외국인 전용면세/조건부 면세/무조건 면세)반입 승인대장
신청내용
④ 일자
⑤ 접수번호
⑥주소
⑦ 명칭 또는 성명
⑧ 품명
⑨ 규격
⑩ 수량
⑪ 일자
⑫ 접수번호
⑬ 품명
⑭ 규격
⑮ 수량
과표
세액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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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 제44조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납세증지를 교부신청한다는 내용의 교부신청서 양식입니다.
특별소비세 (주세) 납세(면세)증지교부신청서
근거: 주세법 제44조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사업자등 록 번 호
③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
⑤제조장위치
신청내용
⑥증지 구분
⑦주류 물품명
⑧상품명
⑨규격
⑩신청 매수
⑪물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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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면세 제도란 부가세 납세의무 면제하는 제도로 매출세액 존재 안하고, 매입세액이 환급 안되어 부분 면세 실현이 가능하다. 이는 특소세와 더불어 10% 단일비례세율에 의한 부가세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재화 용역의 공급 면세 대상
1) 기초 생활 필수품
(가) 미가공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 등, (나) 수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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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와 면세
Ⅰ. 개요.
1. 개념
영세율제도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0’으로 하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영세율제도는 조세이론상 완전면세제도에 해당된다.
면세제도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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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영세율 제도란 과표에 0%세율 적용하는 제도로서 매출세액 0이 되고 매입세액 환급되어 완전 면세 실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 외화 획득 장려, 정책적 목적(조특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대상자
과세사업자가 그 대상자로 단 간이, 과특자는 매입세액 환급 없다. 과세사업자인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상호 면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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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5항 및 교육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신고내용
3.과세장소별
4.과세유흥장소 구분
5.과세,면세 구분
6.유흥음식 요금
7.세율
8.세목
9.납부할 세액계
10.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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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유흥장소 중 면세지로 지정된 곳에 발급하는 과세유흥장소면세지정증 양식입니다.
1. 주소(본점소재지)
2. 성명(대표자)
3. 주민(법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5. 과세유흥장소 소재지
6. 사업자등록번호
7. 유흥음식행위 면세대상자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2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대상 과세유흥장소로 지정합니다.
세무서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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