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심사청구)결정통지에대한처리결과보고서입니다.
(감사원심사청구)결정통지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단위: 원
( )세무서
분류기호: (전화: )...
경유:
수신: 발신: 인
제목: (감사원심사청구)결정통지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감사원심사청구)결정통지(사건고유번호 )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음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서식 7-1] 1999년도 건설업 통계조사표
통계청
마크
※사업체고유번호
※접수번호
주업종의등록번호
년도
-
지역
-
업종
-
번호
※ 표본구분
※협회
접수
번호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통계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고유번호
본사
소재지
특성
부호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체명 :
대표자: 전화번호 :()
구․로
소재지:시․도구․시․군동․읍..
[별지 제4호의2서식]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고유번호)
③국적
④주소
()
⑤ 이메일주소
⑥전화번호
⑦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와의 관계
데이터베이스
⑧ 명칭(제목)
⑨ 형태 및 수량
⑩ 등록의 내용
⑪ 등록의 원인(발생일)
⑫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저작권법 제73조의9의..
단체교섭 당사자 관련 판례 연구
1.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 집단은 ‘대외적 자주성을 가진 단체’이고 ‘통일적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이어야 한다.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노동조합과 연합단체를 들 수 있다. 다만 연합단체는 소속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또는 변경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신청인
①성명
:
단체
⑥명칭
⑧소재지
:
⑬주된사업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I. 머리말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소비자 개개인의 피해는 아주 적은 금액일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은 공동소송제도나 선정당사자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나 개별적 소송 제기시 소송비용과 수행능력면에서 소비자의 부담이 크며 사법조직의 부담 또한 가중된다. 이러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의 미비는 기업의 침해행위를 더..
산별에 대한 개별 기업의 대응방안
1.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한다.
2.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제3자 위임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제3자 위임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상급단체의 단체교섭권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
독일 지방자체단체의 재정(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과 지출, 독일 지방재정의 개혁방향)
목차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I.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1. 자체수입
1) 지방세
2)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2. 재정지원금
3. 차용금
II.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III. 최근 지방재정의 개혁 방향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고유의 재정권이 부여되어 있다. 지방자치단..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단결체의 힘을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논점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