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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정 1999. 4.22
전문개정 2000.12.29
개정 2001.10. 4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물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계처리
제2조(재무제표의 표준양식등) 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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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3호 서식]
금융기관 수납명세서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
금융기관 수납내역
⑦일련번호
⑧금융기관
⑨계좌번호
⑩수납금액
⑪비고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합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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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거래중개회사 업무운용지침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콜거래중개회사(이하 중개회사라 한다)의 자금중개업무에 관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의 수급을 원활히 조절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반지침)
중개회사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공정신속정확한 중개를 함으로써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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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정 2000.12.18
개정 2001. 7.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이 세칙에서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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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3호서식] (03.3.24. 개정)
금융기관 수납명세서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
금융기관 수납내역
⑦일련번호
⑧금융기관
⑨계좌번호
⑩수납금액
⑪비고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합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제출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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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제자 대위가 금융기관 간 갈등을 초래하는 주요
이는 금융기관이 보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채권 회수의 중요한 수단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금융기관 간 권리충돌, 채무재구성 문제, 법적 불확실성 등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III .금융기관이 변제자 대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방안
금융기관들이 변제자 대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내부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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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분리법에 대한 조사
1. 금산분리법의 의의
2. 금산분리,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
3. 금산분리, 왜 완화되어야 하는가
4. 금산분리법의 추이
5. 현실적 대안
금(金): 금융
산(産): 산업
=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
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구분하기 위한 법
외환위기를 거치며 97년 처음 제정되었다
5% 룰: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금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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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 제147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환매 또는 전매조건으로 매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이하 “금감위 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000.4.1 본조개정)
제3조(매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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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업감독규정
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24호
개정 2001. 5. 3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26호
개정 2001. 7. 3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41호
개정 2001. 7.1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49호
개정 2001. 8. 1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52호
개정 2001.10. 4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72호
제1편 인허가등
제1-1조(목적등) ①이 편의 규정은 증권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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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문화환경
동경라운드는 자유무역촉진, 비관세장벽의 철폐, 농산물 무역의 확대 등을 추진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끊임없이 추구되어진 금융혁신 또한 국제간자본이동을 보다
그러나 이윤 확대를 위한 금융기관들의 금융규제의 회피와 국제간의 거래 확대에 따른 대외금융활동의 증대로 인하여 국내 규제의 효율성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공식적 규정과 문화
기술적 규정과 문화
문화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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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다, 금융, 무역, 국제, 협상, 화, 시장, 라운드, 간, 위, 금융시장, 확대, 자유, 대한, 회의, 성, 세계, wto, 관세, 따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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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금융회사감독업무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종합금융회사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세칙(제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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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음 취급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어음취급업무는 별도로 정하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취급을 할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표지어음의 취급업무는 양도성예금증서 매매 및 매매의 중개업무 취급규정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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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음 취급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어음취급업무는 별도로 정하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취급을 할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표지어음의 취급업무는 양도성예금증서 매매 및 매매의 중개업무 취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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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26호
개정 2001. 8. 1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53호
개정 2001. 9.24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68호
개정 2001.10.31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8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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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업무규정
제1장총칙
제1절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가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관계자의 자격)
①채무관계자는 법률상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거래할 수 있다.
②미성년자에 대한 대출시 또는 미성년자의 보증시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하여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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