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1. 상하행정청간의 관계
(1) 권한의 위임권한의 위임으로 수임행청청이 그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나, 통상적으로 위임행정청에게 수임행정청에 대한 감독 권한이 생기는 것이 보통이다.
(2) 권한의 감독
① 의의
권한의 감독이란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의 권한의 행사를 지휘하여, 그 합법성‧합목적성을 보장하는 통제적 작용을 일컫는다. 이러한 권한의 감독은 ..
행정심판의 대상
Ⅰ. 서설
1. 입법주의
개괄주의와 열거주의중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면에서 개괄주의가 좋은 제도.
우리는 개괄주의 채택
2.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 의무이행심판의 의의
-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보다 대상이 넓다.
Ⅱ. 행정청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다.
1. 학문상의 행정청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
공정증서작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TEL: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액면일금 원정 (￦)
지급기일 19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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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이 문서는 변호사를 대린인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다.
위임장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변호사 ○○○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권한을 위임함.
아래
(집행문부여신청의 경우)
1. 원고(채권자․신청인) ○○○, 피고(채무자
노동관계에서 제3자 지원시 발생 가능 법적 문제 검토
1. 제3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한의 문제
(1)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의 주체
노사관계법은 단체교섭권의 주체를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대표자나 수임인은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9조 제1항·제2항).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
제 1조 [ 목적 ]
제 2조 [ 의사전결의 단계 ]
제 3조 [ 위임전결 용어의 정의 ]
제 4조 [ 전결권자 및 위임전결사항 ]
제 5조[ 전결의 책임 ]
제 6조 [ 부재시 결재 ]
제 7조 [ 협의 ]
제 8조[ 예외사항 ]
제 9조[ 긴급사항 처리 ]
제 10조[ 전결의 효력 ]
제 11조 [ 중요사항의 사후 점검 ]
제 12조 [ 전결권의 재위임 ]
제 13조 [ 재량권 ]
제 14조 [ 보고 ]
제15조【 전결사항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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