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0호 서식] (2000.3.27.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발신
참조
제목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재산매각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매
수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 주소또는거소
⑤계약일자
⑥재산의표시
⑦압류연월일
년월일
⑧공매연월일
년월일
⑨매각결정일
자와금액
년월일 매각..
〔별지 제40호 서식〕
타인토지의일시사용허가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⑤ 일시사용을 필요로
하는이유
⑥일시사용기간
...~...( 일간)
⑦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수
도시가스사업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토지의 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별지 제40호 서식〕
타인토지의일시사용허가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⑤ 일시사용을 필요로
하는이유
⑥일시사용기간
...~...( 일간)
⑦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수
도시가스사업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토지의 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통일후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유재산의 사유화 사례 및 방안
Ⅰ.서론
북한은 김정일시대를 맞아 강성대국의 건설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체제와 내수중심의 경제를 고집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70년대부터 여러차례의 대외정책의 변화를 추구하였고 중국의 예를 따라 외국기업과의 합영 및 합작, 경제특구의 ..
[별지 제24호 서식]
대부 (사용허가) 정리부
소재지
재산표시토
지
대장번호
제호
건
물
번호
제호
기
타
명칭
지목
명칭
구조
지적
전체 ㎡중
대부사용 ㎡
동수
형식
면적
전체 ㎡, 대부사용 ㎡
수량
대부 (사용) 자
주소성명
대부(사용)
목적
계약
방법
대부계약(사용허가)
년월일
대부(사용허가)기간
년월일
대부(사용료)
조건
대부(사용)료 납입사항
전년
당년
금액
납부기간
수납년월일..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5호에 의하여 향교건물(대지)사용폐지허가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향교건물(대지)사용폐지허가신청서
1. 향교명
신청인
:
3. 성명
:
6. 주소
7. 전화번호
재산의 표시
:
14. 건물 토지의 유래
15. 폐지사유 및 목적
16. 사용폐지 예정일
:
---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 별지 제3호서식 ] (앞면)
공원점용(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공원의 명칭
⑤ 점용(사용)목적
⑥ 점용(사용)의 종류
⑦ 점용(사용)장소 및 면적
⑧ 점용(사용)방법
⑨ 점용(사용)기간
19 ... 부터
( )일간
19 ... 까지
⑩ 원상복구방법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