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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 ( 2Pages )
(별지 제13호 서식) (앞쪽)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상호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사무실) (전화 :) ⑥ 처리시설 소재지 (전화 :) ⑦업종 ⑧ 승인허가(관리)번호 제호 사용개시대상 폐기물처리시설 ⑨시설명 ⑩시설규격 (능력) ⑪ 처리예상량 (톤/연) ⑫ 방지시설명 및 용량 ⑬ 사용개시 예정일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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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경비업무개시신고서 ( 1Pages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개시 특수경비업무 신고서 □종료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업체명 ②허가번호 ③대표자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명 및 주소 시설명 주소 도급내역 ⑦도급기간 ⑧도급액 ⑨경비원의 수 ⑩경비업무의 기간 개시일 ... 종료일 ... 경비업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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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화의개시 ( 1Pages )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1. 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하여 화의절차를 개시한다. 2. 변호사 ○○○(한자성명, 사무실 주소 :○○시○○구○○동○○의○)을 채무자 회사의 화의관재인으로 선임한다. 3. 화의채권신고기간을 20○○.○.○.까지로 한다. 4. 화의채권자 집회의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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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전10년(5년)이내증여재산검토조서 ( 2Pages )
1. 상속인등 2. 10(5)년 이내 취득재산명세 3. 취득일 4. 재산의 종류 5. 평가액 6. 취득사유 7. 증여가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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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신, 개시전, 10년, 5년, 증여재산검토조서
 영업개시등신고서 ( 3Pages )
[별지 제6호 서식] 영업개시등신고서 처리기간 3일 영업장 ①상호 ②업태 ③등록번호 ④등록연월일 ⑤소재지 (전화: ) 개설자 ⑥법인명 ⑦법인등록번호 ⑧대표자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 ) 신 고 내 용 구분 부터(변경전) 까지(변경후) 사유 ⑪영업개시 - ⑫휴업 ⑬폐업 - ⑭영업재개 - ⑮상호 법인명 대표자 법인소재지 유통산업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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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연기신청서 ( 2Pages )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 운송개시기일연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신청서 □ 운송개시기간연장 처리기간 2일 신신 청고 인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 노선또는사업구역 ⑥ 운송개시연기일 (연장기간) ⑦연기 (연장) 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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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화의개시 ( 1Pages )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1. 변호사 ○○○(사무실 주소: ○○시○○구○○동○○의○○○빌딩 ○○호)을 채무자의 정리위원으로 선임한다. 2. 정리위원은 200 .. .까지 화의법 제21조에 정해진 조사 및 의견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화의법 제21조를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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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개시등신고서 ( 3Pages )
[별지 제6호 서식] 영업개시등신고서 처리기간 3일 영업장 ①상호 ②업태 ③등록번호 ④등록연월일 ⑤소재지 (전화: ) 개설자 ⑥법인명 ⑦법인등록번호 ⑧대표자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 ) 신 고 내 용 구분 부터(변경전) 까지(변경후) 사유 ⑪영업개시 - ⑫휴업 ⑬폐업 - ⑭영업재개 - ⑮상호 법인명 대표자 법인소재지 유통산업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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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개시 ( 4Pages )
수사의 개시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1. 수사의 의의 1) 수사의 개념 수사(搜査, Ermittlung)란 「①수사기관이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를 위하여 ②범인과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수사기관이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 즉 검사 및 그 보조기관인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2) 수사의 목적 수사는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를 준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수사는 공소의 제..
리포트 > 법학 |
 등기촉탁서-화의개시 ( 1Pages )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거○○ 화의개시 부동산의 표시 소유자 등기목적 화의인가등기말소(20○○.○.○. 접수 호) 등록세, 교육세 및 등기촉탁수수료 8조, 파산법 112조 2항,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5조의 2 2항 3호에 의하여 면제 첨부 촉탁서 부본 1통 위 등기를 촉탁합니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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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_명령 ( 1Pages )
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서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관리절차는 9 타기 호 부동..
서식 > 법률서식 |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_법원명령 ( 1Pages )
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재경매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경매절차는 9 타기 호 부동산..
서식 > 법률서식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신고서 ( 2Pages )
[별지 제22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신고 사유 발생 연월일 ⑥신고내용 ⑦기타필요한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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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서 ( 2Pages )
[별지 제22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신고 사유 발생 연월일 ⑥신고내용 ⑦기타필요한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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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ㆍ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서 ( 1Pages )
[별지 제7호서식] 신고번호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서 처리기간 제호 즉시 신고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업종 ⑦ 가동개시예정일 년월일 ⑧설치명세 ⑨ 시설설치의 부합여부 확인 확인사항 부합여부 신고사항 등과 부합하는지 여부 기타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의 이행여부 위와 같이 부합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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