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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내용과 과제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Ⅰ. 서언
지난해 말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가격안정과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유세제를 국세 와 지방세로 이원화하고 종합토지세의 폐지 및 재산세로의 통합, 시가 기준으로의 통일적 과세표준 마련, 국세로서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을 주 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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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1] (2000.4.3. 개정)
(앞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양도자산표시
①세율구분 (코드)
합계
(-)
(-)
(-)
②소재지
③자산종류 (코드)
()
()
()
④총면적(양도지분)
(/)
(/)
(/)
양도가액계산
⑤신고구분(실가,기준시가)
⑥양도일자
⑦양도면적(㎡)
⑧건물분류번호
가액
⑨공시지가
⑩양도가액
취득가액및공제액계산
⑪취득일자
⑫취득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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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1] (02.4.13. 개정) (앞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양도자산표시
①세율구분 (코드)
합계
(-)
(-)
(-)
②소재지
③자산종류 (코드)
()
()
()
④총면적(양도지분)
(/)
(/)
(/)
양도가액계산
⑤신고구분(실가,기준시가)
⑥양도일자
⑦양도면적(㎡)
⑧건물분류번호
가액
⑨공시지가
⑩양도가액
취득가액및공제액계산
⑪취득일자
⑫취득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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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 서식]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기관용)
1. 재산의 표시
가. 대부(사용허가)계획
종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및
구조
수량
재산
평가
추정액
요율
연간
대부료
추정액
차수자
및
사용자
대부 및
사용허가기간
기관
(학교명)
합계
소계
(작성요령)
○ 취득의 경우와 동일
○ 재산평가추정액 산출은 감정기관의 감정을 생략하고 토지는 공시지가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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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서식]
처분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소재지)
처
분
내
용
공장소재지
용지면적(㎡)
건축면적(㎡)
건설공정
%
기준공장면적율 달성비율(제조업에 한한다) %
처분가격
(백만원)
대지
건물감정
평가액
대금지불조건
처분사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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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연습장 - 부지조건 및 시설기준
1) 입지조건
- 인구 밀집지역 및 배후지역 ( APT, Office B/D, 공단지역 )
- 교통이 편리한 지역 (도로망 및 거리이동 시간 조사)
- 자연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 지목변경에 따른 향후 투자 수익이 보장되는 지역
- 민원발생 소지검토
- 최대의 비거리 유도
2) 부지조건
- 가능지역 : 국토이용 - 도시, 준도시, 준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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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 서식〕
양도동의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양도자
①업체명
(전화번호: )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법인은소재지)
양수자
⑤업체명
(전화번호: )
⑥ 대표자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주소
(법인은소재지)
양도
내용
⑨ 용지면적(㎡)
⑩ 건축면적(㎡)
⑪ 양도가격
백만원
⑫ 감정평가액
계 백만원(대지 백만원, 건물 백만원)
⑬양도사유
양사
수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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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사항, 취득사항 등을 항목으로 기입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계산명세서 양식입니다.
양도소득세계산명세서
자산구분
자산종류
부동산소재지
구분
지목
양도일자
양도면적
등급
및
분류
번호
공시지가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90.08.30.
등급
최초고시등급
(분류번호)
최초고시기준
시가(공시지가)
90.08.30.
공시지가
최상층
감면율
신축연도
취득일자
취득면적
90.0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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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호
2. 성명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민등록번호
5. 주소
6. 자산
7. 부동산소재지
8. 자산종류
9. 양도면적
10. 취득면적
11. 양도내용
양도일, 공시지가, 양도가액 등
생략
12. 취득내용
취득일, 공시지가, 취득가액 등
생략
13. 작성요령
자산구분란은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로 기재합니다. 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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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앞쪽)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관리번호
－
양도자산
코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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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자산구분
②소재지
③자산종류
양도가액계산
④양도일자
⑤양도면적
⑥분류번호및가액
⑦공시지가
⑧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공제액계산
⑨취득일자
⑩취득면적
⑪등급
취득당시
’90. 8. 30
’90.8.30직 전
⑫
시가
표준액
적용비율및
가액
분류번호및
가액
⑬
공시지가
취득당시
’90. 1. 1
⑭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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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자산, 토지재평가 검토와 관련된 조사서(4) 서식입니다.
1. 제외자산 검토
2. 종류
3. 계
4. 당연제외자산
5. 임의제외자산
6. 비고
7. 토지, 주식, 입목
8. 토지재평가 검토
9. 구분
10. 면적
11. 장부가액
12. 공시지가
13. 감정액
14. 재평가액
15.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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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상담일지입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상담일지
(...)
계
담당관
서장
1. 세무상담실적
구분
일반세무상담
전산세무상담
합계
종소
양도
상속증여
법인
원천
부가
기타
소계
세액계산
공시지가
기준시가
기타
계
방문상담
전화상담
문서상담
2. 여론 및 정보수집 사항
(...)
1. 세무상담실적
구분
일반세무상담
전산세무상담
합계
종소
양도
상속증여
법인
원천
부가
기타
소계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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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7호 서식 부표]
사업연도
주요계정명세서(부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구분
금액
제
자
산토
지
공장용
①장부가액
②공시지가
기타
③장부가액
④공시지가
건
물
공장용
⑤장부가액
기타
⑥장부가액
차
량
운
반
구
사업용
⑦대수
⑧장부가액
기타
(승용차)
대수
⑨배기량
2,000CC 이하
배기량
2,000CC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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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 (앞쪽)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법인명
※관리번호
－
양도자산
코드
합계
－
－
－
－
①자산구분
②부동산(법인)소재지
③자산종류
양도가액계산
④양도일자
⑤양도면적
⑥분류번호및가액
⑦공시지가
⑧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공제액계산
⑨취득일자
취득면적
등급
취득당시
90. 8. 30
90.8.30 직전
시가
표준액
적용비율및가액
분류번호및가액
공시지가
취득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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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제세 과세자료전(부동산 ‐ 양도) 서식입니다.
1. 양도인 인적사항
2. 양수인 인적사항
3. 등기재산의 표시
재산소재지, 면적, 등기원인, 기준시가 등
4. 양도자의 취득내용
지목, 면적, 취득등급 또는 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5. 과세자료처리진행사항
세무서명, 지시사항, 조사사항, 처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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